ESG 관련 제21대 국회 계류법안 현황

[보도자료] 2021-09-06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9월 7일(화) 조간_ESG 관련 제21대 국회 계류법안 현황 보도자료.hwp

97개 계류법안 244개 조항 중 규제·처벌이 지원의 약 11배

- 조항 기준, 규제 신설ㆍ강화 53.3%(130개), 처벌 27.0%(66개), 지원 7.4%(18개)

- 규제와 처벌을 신설ㆍ강화하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전체 조항의 80.3%

- 특히, 지배구조(G) 분야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이 단 한 개도 없어

- ESG 입법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인센티브로 기업 ESG 참여 독려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이 97개, 그중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주1)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IMF 분류기준주2)에 따라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분류기준 및 법안 리스트 첨부 참조)

*주1) 계류법안 중 ESG와 직접 관련있는 조항(예: 탄소세 부과,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화)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없는 조항(예: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용어 정의·변경 규정, 다른 법률 준용규정 등)은 산정에서 제외함

*주2) IMF가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20)‘에서 ESG 관련주제와 세부항목을 정리한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ESG 국제동향 및 국내시사점(2021.2)‘에서도 동일기준 차용함

규제ㆍ처벌 조항 196개(80.3%) Vs. 지원조항 18개(7.4%)

금년 8월 기준으로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은 총 97개로 E(환경)에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S(사회)는 71개(73.2%), G(지배구조)는 12개(12.4%)로 사회에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신설ㆍ강화 130개(53.3%), 처벌신설ㆍ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ㆍ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또한 규제 신설ㆍ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다.

* 규제조항: ‘규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에 따라 권리제한(예: 석탄산업에 투자금지), 의무부과(예: 성별임금격차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등의 조항을 ‘규제’로 분류함

* 처벌조항: 형법상 형벌(징역, 금고 등)과 행정벌(과태료, 과징금) 부과하는 조항을 ‘처벌’로 분류함 (예: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함)

* 지원조항: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정부 컨설팅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지원’ 으로 분류함 (예: 여성임원비율 확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등)

* 일반조항: 정부계획, 목표수립, 위원회 구성 등 ESG와 관련은 있으나 규제·처벌·지원과는 무관한 조항을 ‘일반’으로 분류함 (예: 탈탄소경영추진위원회 운영, 에너지촉진이용전략 수립 등)

[환경(E)) 14개 법안 47개 조항 중 규제(34.0%, 16개)가 지원(12.8%, 6개) 2.7배

환경(E)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ㆍ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ㆍ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 환경분야는 일반조항이 24개(51.0%)로 가장 많음

[사회(S)) 149개 조항 중 규제·처벌 신설·강화 조항 88.6%(132개), 지원(12개)의 11배

사회(S) 분야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ㆍ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G)) 48개 조항 중 지원은 0, 규제·처벌 조항이 93.8%(45개)

지배구조(G)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ㆍ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ㆍ강화 23개(48.0%), 처벌 신설ㆍ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조항은 0개였다. 규제·처벌 신설ㆍ강화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이처럼 ESG 관련 법률안들이 기업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G)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S)와 환경(E)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