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2002년 3/4분기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보도자료] 2002-09-27 | 규제개혁팀 김동현연구원

경제5단체, 2002년 3/4분기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금융, 무역, 안전, 환경 등 6개부문 35개 과제-

(문의) 규제개혁팀 김동현연구원(3771-0293,dan5733@fki.or.kr)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기협, 경총 등 경제5단체는 26일 금융, 무역,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 공동규제개혁과제 건의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데서 나온 것으로, 이번 건의에는 금융·세제(4건), 무역·관세(9건), SOC·건축(4건), 환경(7건), 안전 (8건) 등 6개 부문 총 35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부문에 있어 세율적용 착오와 세율 변동시 환급절차의 개선, 과세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금지, 관세체납 징계의 사업장별 구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율적용 착오 또는 변동시의 관세환급절차와 관련, 경제단체들은 ?수출용 원재료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어 관세환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원재료에 대한 세율적용 착오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업들은 이에 대한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서류로만 진행하고 중복부과는 생략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세제부문에서는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대출서류 절차 간소화 등이 조기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소형물품 운반 등에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차량 취득 뿐 아니라 유류대, 정비비용 등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문에서는 배출시설 설치·변경 관련 규제 완화, 오폐수 병합처리시 폐수중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규정 개선,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횟수 축소 조정 등을 중점 건의했다. 특히 오폐수 병합전 특정 수질유해 물질 농도를 규제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량의 오수 처리를 위해 별도 시설을 갖출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폐수원 자체를 배출기준으로 삼는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부문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압력방출장치의 검사주기 조정, 고압가스 제조시설내 저장탱크의 제품 변경저장에 대한 변경허가 개선, 작업환경측정 완화 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압가스 제조시설내 저장탱크의 경우 저장 제품 변경시마다 기술검토서 제출과 지자체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 기간도 30일 정도가 소요되어 수급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허가대신 신고로 변경 저장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옥외광고물의 흑색 및 적색규제 개선과 렌터카 사업의 관리위탁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규제개혁과제 주요내용>　

▶ 금융·세제(4건)
-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소형물품 운반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소형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 동일한 자산에 대해 부동산 소유 법인과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　

▶ 무역·관세(9건)
-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소급과세 개선 : 일정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한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 세율적용 착오 또는 변동시 수출에 이미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환급절차 개선 : 세율적용 착오·변동시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다시 환급 받는 대신, 서류로만 진행하여 기업 부담 경감
- 관세체납 징계를 사업장별로 구분 시행 : 특정의 사업장에 관세체납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전 사업장에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 화학펄프 제조용 목재칩 무관세화 : 화학펄프의 경우 WTO 협정에 따라 무세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원료인 목재칩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역관세와 경쟁력 저하가 발생하므로 무관세화 시행

▶ SOC·건축(4건)
- SOC 민간투자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제외 인정 : SOC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 주주협약, 대출약정서 등에 의해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민자법인에 투자한 투자법인의 지분법 적용 제외
-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의 예외인정 : 항만공사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시점을 계획승인이 아닌 공사착공시점으로 변경

▶ 환 경(7건)
- 오폐수 병합처리시 폐수중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정 개선 : 병합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를 규제시 소량의 오수 처리를 위해 별도 시설 설치시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폐수원 자체를 배출기준으로 삼는 현행 기준 개선
- 배출시설 설치·변경 관련 규제 완화 : 신제품 개발 등으로 기존 생산시설의 교체가 빈번하므로, 공정별로 배출시설 설치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개선
-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횟수 축소 조정 : 현재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검사를 2차 생물학적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주1회로 완화

▶ 안 전(8건)
- 압력방출장치의 검사주기 조정 : 현재 1∼2년으로 되어 있는 검사주기를 설계특성상 함께 설치되어 있는 압력용기의 정기검사 주기와 같은 4년으로 개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검사 주기 완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검사주기를 안전성향상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4년으로 연장
- 고압가스 제조시설내 저장탱크의 제품 변경저장에 대한 변경허가 개선 :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저장하는 프로판, 부탄 등 상호 종류변경시 안정성을 입증받은 경우 기술검토서 제출이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개선

▶ 기 타(3건)
- 옥외광고물의 흑색 및 적색 규제 개선 : 기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흑·적색 규제기준을 완화
- 렌터카 사업의 관리위탁제도 개선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위탁대상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렌터카 사업의 Franchise를 허용

<건의내용 요약>

부 문(과제수)	건 의 내 용
금융·세제(4)	○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무역·관세(9)	○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소급과세 개선 ○ 세율적용 착오 또는 변경시 수출에 이미 사용한 원재료의 관세환급절차 개선 ○ 관세체납 징계를 사업장별로 구분 시행 ○ 화학펄프 제조용 목재칩 무관세화
SOC·건축(4)	○ SOC 민간투자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제외 인정 ○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의 예외 인정
안 전(8)	○ 압력방출장치의 검사주기 조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검사주기 완화 ○ 고압가스 제조시설내 저장탱크의 제품 변경저장에 대한 변경허가 개선
환 경(7)	○ 오폐수 병합처리시 폐중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정 개선 ○ 배출시설 설치·변경 관련 규제 완화 ○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횟수 축소 조정
기타(3)	○ 옥외광고물의 흑색 및 적색 규제 개선 ○ 렌터카 사업의 관리위탁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