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여성 고용률 현황과 정책 국제비교

[보도자료]
2021-03-18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한경연] 3월 18일(목) 석간_여성고용률 현황과 정책 국제비교 보도자료.hwp    [첨부] global insight_주요국 여성고용 현황 및 일자리 환경 비교.pdf   

    35~39세 여성고용률, 韓 59.9% vs. G5 76.5%… 16.6%p 격차  


    - 韓 여성 경제활동참가율(60.0%)/고용률(57.8%), OECD 37개국 중 33위/31위로 하위권 
    - 韓 여성 고용률 25~29세 정점 찍고 30~39세 추락, 31.8만명 고용시장 이탈 

    -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해야 


      한국의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골짜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주1)과 고용률주2)은 각각 60.0%,  57.8%로, OECD 하위권(37개국 중 33위/31위)이라고 밝혔다. 

    ＊ 주1) (취업자 + 실업자)/ 15∼64세 인구 × 100

    ＊ 주2) 취업자/ 15∼64세 인구 × 100  


    韓 여성, 20대에 취업 후 30대 들어 31.8만명 경력단절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G5의 여성 고용률이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며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64.6%, ▶35~39세 59.9%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G5 간 여성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p에서 ▶30~34세 11.0%p, ▶35~39세 16.6%p까지 벌어졌다. 한경연은 “2019년 한국의 30대 여성고용률이 25~29세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31.8만명주3)의 고용손실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주3) 31.8만명(’19년 기준) = 349.7만명(30∼39세 韓 여성인구) × 71.1%(25∼29세 韓 여성고용률) - 216.8만명(30∼39세 韓 여성고용인구) 


    <한국 vs. G5 연령대별 여성고용률(2019년)>

    ※ 자료 : OECD.stat


    육아 부담이 고용률 격차로 이어져(韓 57.0% vs. G5 72.2%)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은 G5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57.0%로, G5평균(72.2%)보다 15.2%p 낮았고, 여성고용률이 가장 낮은 미국(70.0%)과 비교해도 13.0%p 낮았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한국 vs. G5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주)고용률 비교(2019년) > < 한국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2020년) >

    ※ 주 : 최소 1명 이상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15~64세 여성 기준        ※ 주 : ‘기타’는 재학·수강 외 취업준비, 쉬었음 등 포함​

    ※ 자료 : OECD.stat                                                       ※ 자료 : 통계청「비경제활동인구조사(’20.8월)」​


    여성 경력단절 막기 위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해야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 국가들의 여성 일자리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2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①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G5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주4) 정산기간을 확대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일본 17.2%, ▶독일 17.0%, ▶미국 13.3%, ▶프랑스 9.9% 순으로 높았다.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의 제한을 둔 일본을 뺀 나머지 G5국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R&D(최대 3개월)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직적이다. 

    ＊ 주4)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② 여성 경제활동 지원]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주5)는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 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주6)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주7)는 32.5%로, G5평균(17.0%)의 약 2배에 달했다. 

    ＊ 주5)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업체인 PwC가 매년 남녀 임금수준, 여성 임원 비중, 여성 고용지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직장 내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OECD 국가 중 데이터 있는 33개국 조사, ’21년 기준) 

    ＊ 주6)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양육비 등의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 포함, ’17년 기준

    ＊ 주7) (남성 중위임금–여성 중위임금)/ 남성 중위임금 × 100, ’19년 기준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첨부] 한국과 G5의 여성 일자리 환경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