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정책, 경제혁신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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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4-08-19 | 경제정책팀 전종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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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0_경제정책방향_전문가_의견조사_조사개요_및_응답결과.pdf
새 경제팀 경제정책, 경제혁신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의견조사 -
- 전문가 51.4%, 저성장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 답습 우려
- 경제정책방향은 적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장기 투자위축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인식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통화신용정책 ▷경제 전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으며,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 경제상황,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경제상황 인식]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경제전문가의 51.4%는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고,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긍정적으로 평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평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4.1%는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보통(29.7%)’, ‘부적절(16.2%)’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 개혁(48.7%)’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4명 중 3명, “하반기 중 기준금리 0.25%p 이상 인하해야”
[통화신용정책] 하반기 금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7.8%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 수준(2.5%)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2.2%에 그쳤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 조사 시점(2014.7.31~8.8)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0.25%p 인하(8.14)
새 경제팀 경제정책 차질 없이 추진 시,금년 중 세월호 이전 수준 내수 회복 기대
[경제 전망] 경제전문가의 4명 중 3명(75.7%)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3.6%,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 기재부 전망 : 3.7%(’14년), 4.0%(’15년), 한국은행 전망 : 3.8%(’14년), 4.0%(’15년)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조사 개요 및 응답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