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사 함부로 못나간다

[보도자료] 2004-12-10 | 기업정책팀 김동현 연구원
행정조사pr최종수정.hwp: 기업 조사 함부로 못나간다
- 총리실, 전경련·한경연과 공동으로 개선안 마련, 행정조사기본법도 제정 -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중 부당한 조사를 통제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이 곧 제정되어 그간 ‘투망식 조사’, ‘기획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가 대폭 개선된다.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계의 행정조사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12월 10일(금) 이 같은 내용의「기업행정조사 개선방안」을 이해찬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시로 행정조사를 받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조사 등과 같이 그간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는 법위반 혐의와 상관없이 수시로 실시되고 기관간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은 행정조사를 받는데 큰 부담이 되었고, 그 만큼 규제개혁의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다. 일례로 석유화학업체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자부),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등에 의거 년간 총 40회(80일)의 점검 조사를 받았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경제계의 건의가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써 앞으로의 행정조사는 官의 직접조사보다는 기업의 自律管理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괄적 사전조사가 選擇的事後調査方式으로 개선되며, 기관간의 重複調査를 一元化하거나 공동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 중복조사 일원화,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규정할 行政調査基本法이 내년 상반기에 制定되면 모호한 조사대상 선정, 조사요건, 조사절차 등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그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기획조사, 자의적 조사 등의 문제도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정부가 지난 8월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을 표방한 이후에 마련한 民官最初의 合作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경련은 지난 9월 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구체적 개선시안을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하였고, 기획단은 해당부처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관공동의 개선방안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규제개혁도 법령조항 위주의 단편적 것에서 제도의 틀을 바꾸는 방안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행정조사제도 관련 전경련 제도개선 건의경과

○ 전경련은 각종 행정조사가 행정편의 위주로 수시로 실시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여러 기관의 중복조사로 인하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02년 5월부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수차례 건의

―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02.4)
― 환경분야 행정조사의 실태와 발전방향(‘02.7)
― 행정조사제도의 법제현황과 개선건의(‘02.8)
― 사업장 안전관련 중복검사 개선건의(‘02.8)
―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 개선건의(‘02.11)
― 행정조사의 사전처리절차 : 주요이슈와 시사점(‘02.11)
― 행정조사제도의 입법방향(‘02.12)
― 공정위 내부거래조사 관련 업계애로건의(03.6)
― 정부 직권조사 개선건의(’04.4)

☞ 첨부 : 정부「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