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기준 경계선상 기업의 10곳 중 3곳, 졸업 회피 경험

[보도자료] 2012-12-13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김영수 연구원

中企 졸업기준 경계선상 기업의 10곳 중 3곳, 졸업 회피 경험
- 전경련,「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결과(요약) -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계선상 있는 기업 10곳 중 3곳은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 상시근로자 조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갓 졸업한 27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105개사, 응답률 37.7%)의 29.5%(31社)가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방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한 경험이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中企 졸업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계열사 신설(38.8%, 12社)’,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조정(29.0%, 9社)’, ‘사업 부문매각·매출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5社)’, ‘생산기지 해외이전(12.9%, 4社)’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아직까지 中企졸업 회피방안을 검토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74社)도 앞으로 졸업기준이 충족될 경우, ‘신규 사업 투자 등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주력’ (25.6%, 19社) 하기 보다는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잔류 추진’(27.2%, 20社)을 1.6%p 더 선호했다.

협력센터는 中企 졸업기준 회피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업(31社)과 앞으로 졸업기준이 충족될 경우 중소기업 잔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기업(20社)을 합치게 되면, 응답기업의 10곳 중 5곳 가량(51社/105社, 48.6%)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실례로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E사는 2007년에 매출액은 380억원, 종업원 수는 249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매출이 84.2%(320억원) 늘어나 700억원에 이르렀다. 제조업 1인당 평균매출액(3억 9,776만원,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생산성지표 : 상시근로자 200~299인의 제조업 종사자 1인당 평균매출액」, 2010)을 감안하면, 매출이 320억원 증가할 경우 80.5명의 고용이 창출되어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넘는 329.5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E사는 2007년 해외법인을 설립했고, 2011년 E사의 종업원수는 255명으로 3년 전보다 종업원 수가 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시근로자 수에 해외법인의 종업원이 합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중견기업 성장의 가장 큰 외부적 애로 : ‘지원혜택 축소·규제부담 증가 등 제도적 애로(47.1%)’
이들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외부적 애로요인으로 ‘정책금융·조세지원 혜택 축소’(24.8%, 39社)와 ‘시장진입규제·세무조사·회계감사 등 각종 규제와 부담 증가’(22.3%, 35社) 등 ‘지원혜택 축소와 규제 증가 등 제도적 애로’(47.1%, 74社)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내수시장의 과당경쟁(30.6%, 48社)’과 ‘해외시장의 낮은 구매수요(15.3%, 24社)’ 등 ‘마케팅 애로’는 45.9%, ‘금융권의 높은 대출문턱(3.2%, 5社)’, ‘주식·회사채 시장의 비활성화(2.5%, 4社)’의 ‘자금조달 애로(5.7%)’ 順으로 나타났다.

‘피터팬 증후군’ 해소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 : ‘성장동기 고취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강구(40.7%)’
응답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강구(40.7%, 51社)’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中企정책지원 및 육성대상 선정시 획일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방식 변경(32.0%, 40社)’,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누진졸업제 도입(12.8%, 16社)’, ‘시장 참여제한 등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폐지(8.8%, 11社)’, ‘中企전용 주식시장 활성화 등 중견기업형 금융 인프라 조성(5.7%, 7社)’ 順으로 응답했다.

한편,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차기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규제와 부담을 늘려 기업성장을 가로막기보다는 성장경로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기를 고취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사기간 : 2012.11.5 ~ 2012.12.7 (33일간)
조사대상 : 중소기업 졸업기준 경계선상의 제조업체 279개사 중 105개사 회신(응답률 37.69%)
* 상시근로자수 기준(300인)의 ±20% 충족기업(240인~360인) 167개사 또는 자본금 기준(80억원)의 ±20% 충족기업(64억원~96억원) 126개사 및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4개사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 계열사 연결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음
조사방법 : 객관식 선택 및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지 조사 및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신용정보 조사

[첨부]「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결과(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