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 달러 문턱의 한국경제, 국민이 진단한 “경제나이 50.8세”

[보도자료] 2015-11-22 | 재정금융팀 오영경 조사역

소득 3만 달러 문턱의 한국경제, 국민이 진단한 “경제나이 50.8세”

- 우리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 2~3%대 성장률 지속,“우려”88.5% (매우 우려 38.4% + 우려 50.1%)

- 성장잠재력 확충, 신산업·신직업 창출 등 공급대책 77.5% > 수요대책 22.5%

최근 2~3%대 성장률 지속으로 한국경제가 소득 3만 달러 문턱에서 몇 년째 주춤*한 상황에서, 국민은 경제나이를 평균 50.8세로 진단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회사원으로 치면 부장급**이며, 국민의 실제 평균 연령 40.3세(과장급)와 비교해도 10.5세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우리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인식」(성인 남녀 800명, 19세 이상)을 조사한 결과, 우리경제의 활력을 나이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50대 이상 응답(51.2%)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GDP(한은) : $20,901(’06)→$24,160(’11)→$25,993(’13)→$27,964(’14)→$27,600(’15전망, LGERI)
** 직급별 경력 연차(잡코리아) : 과장급 8~12년 미만, 차장급 12~17년 미만 부장급 17년 이상

경제활력 평균 연령 : ‘30대, 30대 이하’=30세, ‘40대’=45세, ‘50대’=55세, ‘60대’=65세, ‘70대’=75세 등 구간별 중간값으로 계산. ‘모름/무응답’ 0.4% 제외하여 가중평균

최근의 2~3%대 성장률,“우려”88.5%
2~3%대 성장의 최대 문제점,“고용위축 및 청년실업 상승”

’11년부터 2~3%대의 성장률에 갇힌 상황에 대해 “우려” 88.5%, 이 중 “매우 우려” 30.4%로 2~3%대 성장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우려 안함”은 0.6%에 그쳤다. 앞서 경제나이를 50대 초입으로 평가한 데는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3%대 성장률 지속에 따른 최대 문제점으로 “고용위축, 청년실업 상승” 37.1%를 꼽았다. 특히 취업을 앞 둔 청년세대(19~29세, 48.3%)와 그 부모세대(50대, 44.9%)의 우려가 컸는데,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부진에 정년연장 의무화가 겹쳐 청년고용(10월 청년실업 7.4% > 총 실업률 3.1%)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년 1,000조 원을 넘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도 둘째(24.0%)로 답하여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 활력의 양대 위협요인,“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26.8%, “높은 청년 실업률” 24.3%를 비슷하게 꼽았다. 1.21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속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내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은 대표적인 “선진국 병”으로, 우리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벌써 “선진국 병”을 걱정하는 상황에 대해 성장 조로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공통된 기대, “일자리, 투자, 경제활성화”

저성장, 경제활력 저하에 발목 잡힌 우리경제가 앞으로 지속 발전하려면, 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56.3%)”,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44.2%)”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신산업·신직업 창출 등 공급대책(76.5%) > 수요대책(22.7%)

2~3%대 성장률이 이어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신산업, 신직업 창출” 47.4%,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 14.8%,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14.3% 순으로 응답, 공급정책을 1~3순(총 76.5%)으로 꼽았다. 복지확대, 금리인하, 기획성 소비진작책 등 수요대책은 4~6순(총 22.7%)으로 답했다. 국민이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단기적인 수요대책보다 근본적인 공급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 팀장은 “국민 10명 중 9명은 5년째 2~3%대 성장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불안이 크다”며,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확충키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 금리인하, 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수요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사개요]

ㅇ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 ㅇ 기간 : 2015.10.23일(금) ∼11.3(화)
ㅇ 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방법 : 전화, 온라인 통한 객관식 선택 설문
ㅇ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46%p

[첨부] 우리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