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기업 새 정부 노동 공약 의견조사

[보도자료]

2022-04-18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전경련] 4월 18일(월) 석간_500대 기업 새 정부 노동 공약 의견조사.hwp   

​새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가장 필요

 - 500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

- 새 정부 노동정책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 34.9% > 부정 9.3%

-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34.9%), 과도한 인상 자제(32.6%)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구체적 기준 마련(34.9%)

-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42.6%)​​

 

  새 정부의 대표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29개사 응답)한 결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34.9%로 부정적(9.3%)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 등의 새 정부 노동 공약을 기업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기타(0.8%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특히 생산직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만큼 새 정부 대표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업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필요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 기타 3.0%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여전히 실업난이 지속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음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었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기업인 면책 규정 신설’(9.3%), 기타(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비용을 대폭 들여 안전관리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영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서는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 시급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37.2%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파업 시 사업주의 대체근로 허용’이 14.7%,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가 3.9%, 기타 1.6%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37.2%)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간선택형 정규직은 근로시간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노조의 고용세습 금지 등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24.9%), ‘연공서열 문화 탈피’(14.7%),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규제 완화’(11.6%), ‘기간제법·파견법 규제 완화’(11.6%)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고 민간 혁신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새정부 노동 공약 등에 대한 설문조사표​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129개사  ◦ 조사기간 : 2022년 3월 29일(화)~4월 6일(수)  ◦ 조사기관 : ㈜ 모노리서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팩스, 이메일 설문 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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