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간의 관계(번역.요약)

[보도자료] 1999-09-28 | 고용복지팀 김용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간의 관계(번역.요약)

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큰 난제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의 노동시장이 미국에 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각종 고용관련 규제와 실업자를 보호하는 관대한 복지정책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은 90년대 초반에 이뤄진 3편의 국가간 횡단분석연구가 고작이다. 이 논문은 1984∼1990년 사이 OECD 21개국의 고용 및 해고 관련규제에 대한 경험적 자료와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 EMF Foundation)를 활용하여, 노동시
장 유연성과 관련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일수록 취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만일 프랑스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미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취업률은 단기적으로 1.5%∼1.6%, 장기적으로는 2.6%∼3.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의 이러한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 노동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2.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률은 확실한 負의 관계로서,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실업률 특히 장기실업률이 낮아진다. 예컨대 프랑스가 미국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갖는다면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1.7%, 장기적으로 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실업수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동시장 유연성이 주당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한 正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가 미국 수준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7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4. 기존 가설들에 대한 검증결과,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GDP 증가에 따른 실업률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오쿤의 법칙이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실업극복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실업의 지속성이 장기화된다는 가설도 검증결과와 일치하였다.

5. 그러나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시장개방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가설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실질임금의 감소폭이 작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문의> 조사2본부 고용복지팀 김용수 (02-3771-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