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결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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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09-03-04 | 홍보실
2월국회 결과에 대한 논평
기업활동의 핵심규제였던 출총제가 폐지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경제관련법들이 금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출총제는 각국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역차별적 규제로서 그 동안 경제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된 사안이므로 이번 출총제 폐지는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금번 논의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경제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의 개혁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2009. 3. 3.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