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제3차 기업정책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05-12-21 | 기업정책팀 양금승 팀장

전경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제3차 기업정책위원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을 초청하여 제3차 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06년도 공정거래 정책방향과 공정거래 관련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06년도 공정거래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강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며, 공정위는 그 동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시장질서 형성과 한국경제의 신뢰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공정위가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Post-로드맵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확산이라는 로드맵의 정신을 더욱더 확산하고, 공정거래정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규제 집행패러다임의 전환, 사건처리 및 심결제도의 선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쟁제한 규제개혁 등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06년도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하려는 시장경제 선진화 T/F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기준, 자회사 주식소유비율 산정제도 등 지주회사 관련제도의 개선과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대상확대, 소규모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폐지 등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기업정책위원회는 2006년도 주요 사업과제로 ①기업집단제도 선진화, ②금융 및 증권관련 제도개선 대책, ③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3대 핵심사업 분야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