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기업인「한반도 안보․경제 전망」조사결과

[보도자료] 2019-02-25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북한 비핵화, 한반도 긴장 완화 : 매우 긍정 11.8%, 긍정 55.9% Vs 부정 26.5%, 매우 부정 5.8%

- 북한 개혁․개방시 대북사업 의향 : 고려 55.9%, 未고려 20.6%, 모르겠음 23.5%

- 바람직한 북한경제 개혁․개방 모델 : 베트남모델 64.7%, 중국모델 26.5%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짐 로저스(Jim Rogers)가 "한반도 향후 20년간 세계에서 제일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처럼, 아․태 지역 기업인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후 북한을 발전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0여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약 1개월간 [한반도 안보․경제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아태지역 기업인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비롯한 APEC 20개 국가 정상이 임명하는 ABAC(APEC기업인자문회의) 전·현직 위원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응답자는 35명으로 응답률 35%이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7.7%가 금년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내 긴장국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부정적 의견은 32.3%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97.1%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아․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이 비핵화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비즈니스 환경을 안정화할 경우, 응답자의 55.9%는 북한 비즈니스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 이유로는 ①신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47.1%), ②저렴한 노동력 활용(17.7%), ③SOC 개발 참여(19.6%), ④동북아시장 진출(7.8%), ⑤지하자원 개발 참여(7.8%) 등을 꼽았다. 바람직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모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7%가 대규모 국제사회 개발지원 도이모이(Doi Moi) 베트남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①UN·미국 등 대북 경제재제 해제(28.4%), 중국·베트남 수준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28.4%), 남북러 가스라인 연결 등 동북아 에너지·물류·교통망 구축(27.2%) 등을 꼽았다.

전경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 합의 기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한국기업, 아․태 기업 모두 북한 비핵화 이후 대북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 상무는 그 동안 우리 기업의 대북 비즈니스의 걸림돌로 작용한 투자보장시스템 미비, 국내법·북한법·남북합의서 등 3원적 법․제도 적용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한반도 안보․경제 전망] APEC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