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투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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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02-28 | 경제조사본부 임상혁 차장
민관 합동으로『투자활성화 종합대책』추진키로
- 경제5단체?벤처협회?9개 업종단체, 투자애로 80건 건의 -
- 정부, 입지?환경분야 규제 대폭 개선키로 -
□ 전경련은 2.27일 산업자원부와 함께 민관투자협의회(공동의장: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강신호 전경련회장)를 개최하였다.
ㅇ 정부측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 재경부?건교부?환경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업측에서는 경제5단체, 벤처기업협회, 9개 업종별 단체의 대표와 30대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첨부1)
□ 동 회의에서 정부와 경제계는 금년도에 5%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신규로 창출하기 위해 투자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전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 전경련 등 경제계는 수도권 투자 활성화, 산업단지 투자관련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등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80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80건의 과제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투자애로를 총 취합한 것으로 수도권 입지, 산업단지, 금융, 세제부문과 관광, 물류?유통, 문화, 의료 등 서비스업 부문, 기업도시, 환경,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첨부2)
ㅇ 정부는 경제계 건의에 대해 자연보전지역내 사무실 및 창고 증축규제 완화 등 11건은 즉시 수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개정해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타당성이 있는 20여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첨부3)
ㅇ 아울러 행정조사 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조사와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올해 기업의 투자분위기 조성과 기업인의 투자마인드 고취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선도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ㅇ 기업,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투자애로를 발굴, 민관투자협의회를 투자애로 해결창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첨부 1. 민관투자협의회 개요
2. 건의과제 요약
3. 기업투자애로 해소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