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 신규투자 제약 및 해외이전 증대 우려

[보도자료]
2004-05-13 | 산업조사실 이병욱실장, 이주현연구원
040513_ 수도권대기질 특별법 관련 기업 설문조사.hwp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 신규투자 제약 및 해외이전 증대 우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기업체 추가비용조사 결과 -


    전경련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소재 1종사업장의 추가부담비용은 업체당 최적방지시설투자비용 30.9억원, 자동측정기 설치비 14억원 등 추가 환경시설 설치비 부담이 평균 44.9억원에 달하고, 운영비는 연간 15.5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혔으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제정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문의]산업조사실 이병욱실장(3771-0304) 이주현연구원 (3771-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