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개혁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도자료] 2003-05-23 | 국제본부 박대식 부장

독일의 경제개혁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 2차 전경련 국제경제 연구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23일(금) 07:30분 조선호텔에서 '독일 경제의 개혁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제 2차 국제경제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가 주재한 「제 2차 국제경제 연구회」에서 Dr. Gerhart Raichle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운영체제의 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2차 연구회에는 노사정위원회의 이호근 위원, 국민연금연구센터의 윤석명 박사, 숭실대의 조준모 교수 등 노사 및 연금제도 전문가와 대기업 노사담당 임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Dr. Raichle 박사는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영국 런던대학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1977-2003년까지 독일 나우만 재단의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다음은 Dr. Raichle 박사의 발표내용임)

독일의 현행 노사협의구조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기존 근로자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노사협의를 통한 임금인상이나 고용보호는 결국 납세자에 대한 부담가중과 실업자의 희생을 전제한다.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을 "없는 자에 대한 차별"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사회보장의 국가화"를 동일시하는 편견에서 비롯된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개인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접근이 보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에 가깝다.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국가의 실패"도 같은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대신 개인도 상응하는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제도의 개혁은 혜택의 축소가 아니다. 현행 연금제도는 보험제도의 강제화 (개인의 자유를 제한), 개인의 리스크를 사회가 부담하는 제도다. 진정한 약자 (truly needy)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막 (safety net)을 보장하되 오히려 있는 자에 대한 보호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 개혁의 취지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연금제도 등 제반 사회제도도 변해야 한다. 현재의 개혁은 60-70년대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양식에 기반한 것이며 시간이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 <끝>

문의: 국제본부 박대식 부장(3771-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