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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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04-11-23 | 홍보실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
1.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촉진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제계는 그동안 기업들로 하여금 금년도 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획기적인 투자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기업도시 건설 추진,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2. 경제계는 이와 함께 정부정책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집행되어 기업의 투자의욕이 진작될 수 있도록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첫째,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는 한편, 기업참여를 촉진할 만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 기업도시 건설은 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성장거점 도시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도모,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다양한 목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투자규제의 완화, 교육과 의료시설의 경쟁이 보장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둘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투자위축 및 쟁송으로 인한 노사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구제절차를 철회하고, 기업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상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파견근로의 경우, 현재 입법안과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휴지기를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도 파견근로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휴지기제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 셋째,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은 부실회계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회계를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이 필요합니다.
○ 회계 및 감리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남소가 예상되므로 증권거래법 등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부합되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 회계 특성상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회계처리위반행위가 계속 현재의 재무제표에 반영됨으로써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과거의 행위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 넷째,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 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주식에 대한 투자의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기금 의결권 행사는 투자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가입자대표의 직접 참여에 의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다섯째, 지난 11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제계가 그 문제점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하여 왔습니다. 경제계는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정치권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4. 11. 23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신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