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구조조정이후 대기업 규제논리 전환] 주장

[보도자료] 2000-04-03 | 규제개혁팀 양금승

전경련, [기업 구조조정이후 대기업 규제논리 전환] 주장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과장(3771-0306, yks@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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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www.fki.or.kr)은 4월 3일(월)에 발간한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대한 연구(한양대 李哲松 교수의 연구용역)]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여건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내 기업시장과 소비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에서 배분논리에 입각한 대기업 사업규제에 대한 논거는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에게 국내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자본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나아가 국내 기간산업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5+3원칙에 따라 추진중인 대기업 규제를 지배구조분야, 금융법 분야, 공정거래법 분야, 세제분야에 걸쳐 법논리적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론의 양대축을 이루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해 과거의 경영지배구조의 모순을 해결할수 있는 제도 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사외이사들의 회의 참석률 저조, 경영정보접근 여건 미흡, 사외이사결격요건 강화로 사외이사제도가 경영감시장치로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제도는 위상이 낮고 그 역할의 독립성이 미흡하여 회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당행위 지원금지'에 대해서는 기업간의 일상적인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우리 헌법경제질서하에 허용될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무리한 법적용과 세제와의 중복으로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전면금지'는 금융기관의 보증요구관행에 비추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으며, 상호보증금지의 법리적 타당성도 취약하다고 하고 있다. '10대그룹의 계열사간 거래의 절차규제(이사회의 의결 등)'는 공정거래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규범으로 불필요한 과잉규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기존의 재벌정책인 재벌의 계열확장 억제는 산업정책적 시각에서의 효율론에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재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무관하며, 재벌규제는 재벌문제의 근원인 재벌의 형성과 존속 및 이를 촉진하는 제반 배분체계와 이를 구축하는 제도적인 환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전의 공법적 규제일변도인 재벌규제로 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인 다툼을 통해 재벌의 비효율을 노정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폐단을 自淨하게 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향후 재벌정책은 ①재벌규제를 산업정책과 연결짓지 않아야 하며, ②공법적 규제 최소화, 이해관계자들의 사적자치에 입각한 자율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고, ③재벌규제가 부의 축적이나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다른 경제주체와 어울려 국가경제에서 협력적인 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동보고서는 소유집중의 규제에 대해 사회적인 마찰없이 재벌의 소유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는 세대이전이라고 지적하고, 세대이전을 통해 富가 분산되도록 세제를 개선하고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처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끝>

<첨부>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관한 연구(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