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문화산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06-04-19 | 산업조사팀 류성원선임조사역

전경련, 문화산업 해외진출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문화산업특별위원회 -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글로벌에너지네트워크 회장)는 문화산업의 해외시장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침해 대응능력 제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해외진출 성공기업들의 정보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경련이 4월 19일(수) 개최한 문화산업특별위원회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6년 문화산업 육성정책」제하의 강연을 통해 한류전담기관 확대, Copyright Center 신설 등을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위원장, 김명곤장관 외에 김우택 메가박스 대표, 김광섭 롯데시네마 대표, 김한섭 KTB네트워크 대표, 이방형 SK텔레콤 부사장, 정해붕 하나은행 부행장, 김한석 KT 전무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선진국의 저작권 보호대책 벤치마킹해야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는 한국 문화상품의 세계시장진출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영화협회(MPAA)의 저작권 조회 프로그램 운영, 세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저작권 보호 전문기구 구성, 민?형사 소송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공동제작 활성화 등을 통한 한류지속화 방안 강구 시급

복합융합산업에 대한 부처간 사전조율체제 필요

또한 한류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일방적 수출이 아닌 상호교류를 통한 외국과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으로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혐한류, 반한류 등 한류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동제작이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IPTV, 와이브로 등 신규 복합융합산업에 대한 정부부처간 정책일원화, 사전승인 조율 등을 통해 기업의 상용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광부, 한류전담조직 Copyright Center 신설 예정

한편,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010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류지원체계 강화, 투자?유통구조 혁신,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정책목표로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한류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을 확대?개편한 한류관련 전담조직과 해외저작권 보호기관인 “Copyright Center”를 신설키로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음악권리자 단체의 이용허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One-Stop창구 개설, 저작권 Free 사이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창작활성화를 위해 IPTV와 같은 뉴미디어용 우수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첨부 :「2006년 문화산업 육성정책」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