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0 경제계, G20 정상회의에 정책건의서 전달

[보도자료] 2016-09-02 | 국제협력팀 임지은 연구원

B20 경제계, G20 정상회의에 정책건의서 전달

- 허창수 회장, 중국 B20 서밋 참가 -

- 허창수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중국 B20 서밋」 참가

- 글로벌 경제성장, 금융 거버넌스 개선, 국제무역투자 강화, 포용적 성장 등 4개분야 건의

- 상반기 세계무역액 6년만에 최저,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세계 무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촉구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9월 3일(토)~4(일)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B20서밋(B20 Summit)*에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하였다. 중국 B20서밋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G20정상, 20개국 주요 기업인, 경제단체, 국제기구 대표 800여명이 참석하였다.

* 9월 4(일)~5(월)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서밋과 연계하여 개최

B20 경제계, 4개 분야 20개 정책 건의서 G20 정상회의에 전달

이번 서밋에서는‘혁신적, 역동적, 상호연계적, 포용적 세계경제 ’를 목표로 B20의 무역·투자, 금융, 인프라, 고용, 중소기업 분과 논의 결과를 담은 B20 정책건의서를 G20 정상회의에 전달하였다. 이번 B20 정책건의서에는 ① 글로벌 경제성장 촉진 ② 효과적 경제·금융 거버넌스 ③ 국제무역투자 강화 ④ 포용적 성장 등 4개 분야 20개 정책건의가 담겼다.

< B20 정책건의서 주요 내용 >

구분	정책건의 내용
글로벌 경제성장 촉진	- 혁신 및 기업가정신 고취 프로그램 시행 - 인프라 개발 가속화를 위한 금융제도 도입 - 국제개발금융기구의 민간 인프라 투자 촉진 - 녹색 금융 및 투자 시장 활성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통합 지원
효과적 경제·금융 거버넌스	- 글로벌 금융 규제 정비 - 중소기업 자금조달 접근성 개선 - 국가간 일관되고 조율된 조세 제도 마련 - 부패 근절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역량 강화 - 투명한 기업환경 촉진
국제 무역 투자 강화	- 다자간 무역시스템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 ‘16년 내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비준 - 전자무역 관련 정부-민간 대화를 위한 세계 전자무역플랫폼 마련 -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GVC) 참여 강화 - 글로벌 투자 정책환경 개선
포용적 성장	-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 - 고용시장의 기술-인력 미스매치 해소 - 중소기업 규제 환경 개선 - 기술 활용을 통한 인프라 라이프 사이클 개선 - 인프라 상호연결성 개선

상반기 세계무역액 6년만에 최저,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글로벌 공조 필요

이번 B20 정책 건의서에서는 특히 글로벌 경제 성장의 열쇠는 원활한 글로벌 무역 생태계 조성임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해 WTO 정신에 반하는 보호무역조치 대응 및 G20 통상장관회의 정례화 추진을 권고하고, 2016년 말까지 전체 G20 회원국이 TFA* 비준 및 이행을 실천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또한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 eWTP)을 구축하고 이를 전자무역(e-trade)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 대화채널로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 WTO무역원활화조약(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교역장벽 제거를 골자로 ‘14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
-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 3개 분야로 구성
- 현재 WTO 회원국 108개 중 한국 포함 89개 국가 비준, G20 회원 6개국 미비준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상반기 세계무역액이 6년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앞으로 B20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간, 다자간 국제회의를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글로벌 공조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2016 중국 B20 서밋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