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안에 대한 논평

[발표문] 2009-12-07 | 홍보실

노사정합의안에 대한 논평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는 다행스럽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아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9. 12. 7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