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차기 정부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보도자료] 2003-01-29 | 환경경영팀 이재수연구원

지속가능발전, 차기 정부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KBCSD, 「노무현 정부의 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전략 토론회」개최 -
(문의)산업조사본부 환경경영팀 이재수연구원 (3771-0495, enigmaljs@fki.or.kr)

KBCSD (The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1월 28일(화) 세종문화회관에서 PCS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와 공동으로 『노무현 정부의 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재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중앙대 문태훈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각국의 동향 및 한국정부의 노력과 평가'에 관해 발표하면서 "선진국들은 환경을 궁극적인 제약조건으로 두고 그 범위내에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연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는 경제우선의 정부정책, 환경정책과 경제정책과의 통합운영체계의 미확립 등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김정욱 환경대학원장은 '주요 환경현안 및 국책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이용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게 되는 대형국책사업들이 국토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 생태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변해서는 안되며, 이 땅이 사람과 생물들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에 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회성 연구위원 (KBCSD 자문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현명한 개발이 필요하며, 차기정부는 통합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개발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새 정부는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를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정책결정 과정의 개혁, 기업과 산업구조의 변화 추구, 한반도 전체를 범위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 지구적 책임 감당, 농업 회생 전략 수립 및 시행, 에너지 체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오세훈 의원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 (민주당), 유재현 이사장 (녹색미래), 이인렬 사무국장 (KBCSD, 전경련 상무), 이병욱 박사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경영연구센터장, KBCSD 자문위원)는 차기정부의 법, 제도, 정책운영 및 정부형태에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과 내용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개선과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세계의 동향 및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최근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환경현안 및 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무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와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첨 : 1. 노무현 정부의 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전략 토론회 진행순서
2. 주제발표 내용 (요약)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각국의 동향 및 한국정부의 노력과 평가
― 주요환경현안 및 국책사업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 개발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