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조사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2002-03-22 |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제1차 경제조사간담회 주요내용

    - 예상외의 빠른 경기회복, 경기과열 진행가능성 미약, 정책기조 전환은 시기상조 등이 다수의견 -　
    (문의)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3771-0387,jjyoo@fki.or.kr) 

    • 전경련 경제조사본부는 2002년 3월 21일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민간경제연구소의 동향분석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조사간담회를 개최함
    • 동 조사간담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경기수준의 평가와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에 각 연구소별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있는지 의견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으며 주요 부문별로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1) 經濟動向 및 展望

     □ 다수론 - 경기가 예상외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기과열로 진행될 가능성은 약함

    • 미 경제는 과다부채로 인해 지속적 소비증대는 어려울 전망, 대미수출도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무리
    • 전세계적 IT 과잉투자가 당분간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관련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전망도 크게 낙관적이지 못함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설비가동율 관리에 치중, 신규투자 보다는 가동율 증가의 양상이 전개될 듯(설비투자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소수론 - 경기의 급속한 회복과 함께 잠재성장율(5∼6%)을 상회하는 경기과열국면이 전개될 가능성

    • 미, EU 경기가 회복조짐을 나타내는 등 대외환경 개선(2002년 미·EU 경제 성장률 상향조정)
      - 수출이 잘되면 설비투자 역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산업생산활동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서비스 부문 역시 향후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

    (2) 財政·金融政策에 대한 立場

         □ 다수론 - 정책기조의 전환은 시기상조, 일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필요(선제성에 의한 정책효과 보다는 정책실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

    • 콜 금리 인하는 수출 및 자본재 수입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 등 정책기조 전환은 급격한 소비수요 위축, 주식시장 영향, 기업금융 경색 등으로 모처럼 일어난 경기회복 분위기 반전 우려
    • 최근 일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거시적 대응보다는 미시적 대응이 바람직

     □ 소수론 - 선제적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자산버블을 해소해야 함(선제적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

    • 외환위기 이후 경기진폭이 확대, 선제적인 금리인상으로 진폭을 완화시키고 상승국면을 향후 길게 가져가야 함
    • 자산버블의 근원인 경기에 대한 과다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각 부문별 입장

    소비

    국내 경기가 소비와 건설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과소비의 움직임은 제한적으로 버블효과의 우려가 존재함

    수출

    4월이후 플러스 성장예상
    다만 1/4분기영향으로 증가폭에 대해서는 입장차 존재

    투자

    금리와 무관하여 금년 회복 기대난

    부동산

    특정 지역은 과열(서울 제외 6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외환위기 이전수준)
    전체로는 우려수준 아님

    주식

    Korea Discount 부문이 해소되면 한국 재평가 등으로 주가 1200-1400 수준도 가능

    경기과열여부

    소비와 건설의 일부 과열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은 과열판단 유보

    대책

    금리정책을 선제적으로 가져가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은 현재의 소비와 부동산 부문의 과열을 미시적으로 탄력성있게 대응하자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