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출구전략’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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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11-30 | 금융조세팀 배명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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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_높은버전.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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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출구전략’은 곤란
- 전경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 개최 -
출구전략 추진 시기는 민간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이 30일에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에서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실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국내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이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복원에 의한 것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환율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도 아직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출구전략은 내년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김태준 원장은 강조했다. 김원장은 이 시기를 대략 내년 하반기 경으로 전망했다.
정부, 경기회복 여부와 국제공조 상황을 보아가면서 출구전략 추진
정부는 출구전략 실행을 경기회복 여부, 투자 및 고용 여건, 물가 및 자산시장 안정, 국제공조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성장률이 4% 내외에 이르고 물가도 2%대 후반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며 투자도 올해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제여건이 나아지고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차관보는 유가급등, 물가불안, 금융시장 자금흐름 단기화, 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 우리경제에 위험요인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노 차관보는 또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출구 이후 경제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현 경제정책의 핵심이며 정부는 우리경제가 받을 충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 때 미뤄뒀던 구조조정, 노사관계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도 내년 하반기에나 출구전략 추진 예상
해외의 출구전략 추진과 관련하여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도 내년 하반기에나 출구전략 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고용시장 회복 및 물가상승 압력이 출구전략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위축 지속으로 내년에도 출구전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U도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재정 정책이 2010년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 인상은 2010년 하반기,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감축조치는 201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김흥종 소장은 일본 역시 민주당 정권의 공약에 재정건전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도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으로 출구전략 추진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율전망과 관련해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원화가 현재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 원장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 미국경기 회복 지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전망되는 반면,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실질실효환율 : 교역국간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효환율로 교역 상대국과의 상대물가 지수를 이용해 산출(명목환율을 교역상대국의 상대적인 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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