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해 정부에 종합건의

[보도자료] 2001-01-17 |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전경련,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해 정부에 종합건의

(문의)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377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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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2001년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경제의 각 부문에서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해 경제계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먼저 2001년 거시경제정책은 경기급랭을 방지하고 경제불안 해소 및 기업의 의욕을 되살리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런 가운데 재정정책은 물가압력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정책은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통화량 및 금리 관련 정책보다는 금융시스템 복원과 자금중개기능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융정책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마찰적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 대책이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기업금융중개시스템의 복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외환시장 자유화조치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해외요인으로 인해 국내금융시장이 쉽게 움직이는 점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였다.

조세정책의 경우에도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기업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지배구조정책은 정책의 기조가 규제강화에 의하기보다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현 경제상황에서의 각종 부작용 및 폐해 등을 고려하여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유보토록 요청하였다.

남북경협은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이 되는 전제하에 경협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과, 민간차원의 대북협상전담창구를 개설해줄 것과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들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였다.

소비자 및 기업윤리 정책과 관련해서 먼저 소비자 정책의 경우 2001년중 정책운영의 기조가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업윤리 정책은 법제화 보다는 기업의 윤리경영 실행을 유도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정책의 경우 현재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어 상당히 많은 재계의 요청사항이 집약되었다. 우선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존속시킨다면 4대 그룹으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기간 이들 개선이 어렵다면 법인세법, 은행법, 외환거래법 등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에서 30대 그룹을 규제하는 제도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하고, 주기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시켜주도록 건의하였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개선, 30대 그룹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 지주회사 요건 및 기준 완화, 30대 그룹으로 지정된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시한 연장, 분사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규제완화정책의 경우 핵심규제의 지속적인 개혁, 여러 부처에서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복규제의 개선과 규제목적을 분명히 하고 규제내용과 집행기관을 명시하여 규제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우선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원에 정부, 민간 등 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산업정책을 개방적·시장 친화적 산업전략으로 전환하고, 특히 정보화 기반투자의 확대 및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전략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세계일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정책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중복규제의 일원화,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등 환경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소비 효율화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동정책은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의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대책의 보완에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제계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보완과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신노사문화를 정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노동정책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통상정책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하는 미국 등 대선진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일본ㆍ중국 등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통상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