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시행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2004-08-27 | 기업정책팀 관리자
2004August_증권집단소송 정책토론회_홍보_Final.hwp: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방지 위해 과거분식 해소의 특단조치 필요”

- 전경련, 증권집단소송제 시행관련 정책토론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8월 26일(木) 오후 2시~6시까지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기업체, 학계, 정부,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과제와 과거분식의 해소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투명경영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금년초 법제정시 제도의 당위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남소 등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이 미흡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위축 등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소송대상인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불가피한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해당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의 濫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요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발표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Hot Issue"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중 참고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문의 : 전경련 기업정책팀 김동우 과장(377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