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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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11-30 | FTA팀 김용옥 팀장
미국, 중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우선 추진 필요
- 전경련,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 개최 -
우리 산업계는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29일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섬유, 철강 등 6대 수출산업의 주요 대상국과의 FTA 득실을 분석하고 FTA 체결 우선순위를 모색하였다.
조건호 부회장은 세미나의 인사말을 통해 “FTA 추진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혜택 못지않게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어느 나라와 FTA를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FTA 상대국의 우선순위 문제는 국제 분업구조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산업계, FTA 추진대상 1순위 그룹으로 미국, 중국, EU 선호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과 아세안을 제외하고 선진경제국(미국, EU), 거대성장국(중국, 인도, MERCOSUR), 자원조달 대상국(호주, 캐나다), 전략적 거점국(멕시코)을 대상으로 산업별 FTA 득실분석 결과, 국내 산업계는 FTA 추진대상 1순위그룹으로 미국, 중국, EU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은 중국과의 FTA 추진을 1순위로 꼽았고,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EU와 미국을, 섬유산업은 미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FTA 추진 우선순위
산업
제1순위 그룹
제2순위 그룹
제3순위 그룹
자동차
EU,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인도
전기전자
중국, 멕시코, EU
MER, 인도, 미국
캐나다, 호주
기계
EU, 미국, 중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인도
석유화학
중국, 인도
미국, EU, MER
멕시코, 호주, 캐나다
섬유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EU, 멕시코, 호주
철강
중국, 인도
MER, 캐나다, 호주
미국, EU
주 : MER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의미함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경제적 이익 극대화
종합발표를 맡은 정인교 교수(인하대)는 칠레, 싱가포르 등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FTA 정책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한 상태이므로 우리정부의 FTA 정책은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우리나라 제조업계는 미국과 중국과의 FTA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산업이 많지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와 먼저 FTA를 추진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년 양국 통상 실무자간 공감대가 형성된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EU와의 FTA도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들이 산업별로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자동차산업
<1순위: EU 미국 중국, 2순위: 캐나다 호주 멕시코, 3순위: 브라질 인도>
- 일본 이외의 어떤 국가와의 FTA도 국내 자동차산업에 긍정적
- 시장 및 교역규모가 크고 자본축적 및 기술도입 효과가 큰 EU와 미국과의 FTA 선호
- 다소 공세적으로 대상국과의 FTA 추진 필요
2. 전기전자산업
<1순위 : 중국 멕시코 EU, 2순위 : MER 인도 미국, 3순위 : 캐나다 호주>
- 국제경쟁력을 구비하고 있고, 대부분의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관세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FTA 추진은 업계의 기회요인
- GDP 성장률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가장 유망한 FTA 추진대상국
3. 기계산업
<1순위 : EU 미국 중국 멕시코, 2순위 : 캐나다 호주, 3순위 : 브라질 인도>
- 타 산업에 비하여 수입대항력이 취약하므로 체결상대국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접근하는 전략 필요
- 중국은 수출증대 효과가 가장 크며, 미국과 EU는 투자 및 산업협력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큼
4. 석유화학산업
<1순위 : 중국 인도, 2순위 : 미국 EU MER, 3순위 : 멕시코 호주 캐나다>
- 우리나라가 품질 및 기술경쟁력에서 앞서있는 중국, 인도와의 FTA 선호 (5%이상 수출증가 전망)
- 호주 및 캐나다는 시장규모가 적어 수출증대효과가 크지 않음
5. 섬유산업
<1순위 : 미국 캐나다, 2순위 : 중국 인도, 3순위 : EU 멕시코 호주>
-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여전히 상당한 경쟁력 유지
- 섬유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수준이 높고 시장확대 기회가 큰 미국, 캐나다와의 FTA 선호
6. 철강산업
<1순위 : 중국 인도, 2순위 : MER 캐나다 호주, 3순위 : 미국 EU>
-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실시로 추가적인 관세인하 부담이 없고 대외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국가와 FTA를 추진하더라고 수출확대 기대
- 무역장벽, 경쟁 및 보완관계, 시장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인도와의 FTA 선호
<유첨> 『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 개최(안)』1부, 끝.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세미나 개최(안)1. 취지
ㅇ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FTA 추진 대상국과의 FTA 득실분석
ㅇ 산업별 FTA 체결 우선순위 및 FTA 추진전략 모색
2. 일시 : 2005. 11. 29(화) 14:00～16:30
3. 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 난초홀(20F)
4. 진행순서
◈ 14:00～14:05 개회사 :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 14:05～14:10 회의진행 안내 (사회 : 이병욱 전경련 상무)
◈ 14:10～15:20 주제발표
- 자 동 차 : 박동철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전기전자 :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기 계 :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 석유화학 : 김평중 석유화학공업협회 기획조사팀장
- 섬 유 : 한홍렬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철 강 :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종 합 :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5:20～16:30 종합토론 (진행 : 하동만 전경련 전무)
- 최평락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김도훈 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