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발표 관련 논평

[보도자료] 2001-05-30 | 미디어팀 정대순 팀장

정부의 규제개혁 발표 관련 논평

(문의) 미디어팀 정대순 팀장 (3771-0216)

우리 경제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취해진 금번 정부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 및 금융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구조조정체제에 부합되도록 출자시한이나 영업업종에 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점에서 이번 조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또 기업 수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현지금융 규제, 신용공여제도 및 부채비율 규제 등이 보완·개선됨으로써 수출기업의 애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보험·금융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지적되어왔던 동일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 조세부담 경감, 수도권내 기업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의 세제개선조치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실기하지 않고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 기업경영환경을 추가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즉,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제도는 수시로 보완하고 그간 달라진 시장여건과 이미 마무리된 제도개혁에 부합되도록 기업경영 각 분야에 대한 법·제도를 개편해주기를 기대한다. 또 집단소송제의 도입추진은 소송의 남발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계는 이를 계기로 5+3원칙을 더욱 성실히 실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윤리경영을 통하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공정거래 부문

금번 본회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대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르거나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출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향후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한 대규모기업집단제도에 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해주기를 기대한다.

□ 금융부문

향후 동 조치들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금번 조치에서는 배제되었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및 수출입 활동을 제한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잔존 금융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되길 바란다.

□ 세제부문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정착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준비금 설정 법인 확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