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은 ‘이익과 균형이 조화된 결과’

[보도자료] 2007-04-20 | 국제경영원 김송식 팀장

한미 FTA 타결은 ‘이익과 균형이 조화된 결과’

국제경영원, 제234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개최
김종훈 한미FTA협상수석대표 강연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클럽(회장 : 허영섭 ((주)녹십자 회장))은 4월 20일(금) 오전 6시 50분 전경련 회관 20층에서 김재우 아주산업(주)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4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종훈 한·미FTA협상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아래 한·미FTA 협상의 의의 및 분야별 협상결과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강연했다.

협상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양국은 공산품/임수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 94%를 3년 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대미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에게 연간 4,700만 불 규모의 물품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종훈 수석대표는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 마늘, 양파 등에 대해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했고 수입쿼터(TRQ)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등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세를 펼쳤던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도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섬유제품 100% 관세철폐 및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생산품 문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이 향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이 보수적으로 일관했던 무역구제에서도 반덤핑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를 통해 양국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관철시켰고, 이로 통해 실질적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선택적·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르면 5월 중에 한·미FTA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하고 이후 올 하반기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첨 :

1) 분과별 최종 협상결과
2) 김종훈 수석대표 강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