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경협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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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4-21 | 경제조사 권순범
제5차 남북경협위원회 개최
■ 회의개최 결과(임동원 수석 발표요지 및 토론내용)
- 정부는 남북간에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일관되
게 추진해 나갈 것임
-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저리의 대출이 가능토록 할 것임.
- 물류비 경감을 위해 북한내 항구를 개선하여, 체선기간 등
이 단축될 수 있도록 북한측과 협의 할 것임.
- 서해안 공단조성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의 모범케이스로 발
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유휴설비의 대북반출은 적극 지원하되 개별기업 차원보다
는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설립, 포괄적으로 추
진
- 앞으로 남북간의 경협패턴은 위탁가공 방식에서 합영합작방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남북경협기금
을 적극 활용
- 협력사업승인 15개기업 1억7천만 달러(투자금액)에 이를 정
도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위탁가공방식이 급증해
금액으로 95년의 2천5백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7,8
천만달러('98년 7천99만달러, 반출+반입)까지 증가하는 추
세임. 품목도 섬유·봉제 위주에서 칼라TV·스피커·컴퓨터
부품·화차조립까지 다양화되고 있음. 북한도 기술지도 목
적의 기술자 체류는 허용할 정도로 정책의 변하를 보이고
있음.
- 앞으로 전력·통신·수송·물류 등 인프라개선과 투자보장
·과실송금·이중과세방지·분쟁조정등의 법적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 이것이 노무·기술·품질 등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정부는 앞으로 민간주도의 원칙하에 북한과 보다 많은 접촉
을 허용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남
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한 이행을 추진해 나갈 것임. 안보
를 튼튼히 하여 전쟁억제 노력은 계속하되 변화를 위한 여
건과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