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발목 잡는 불합리한 임단협 조항 사라져야

[보도자료] 2005-06-20 | 노동복지팀 김주태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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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발목 잡는 불합리한 임단협 조항 사라져야
- 전경련 / 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 보고서 발간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20일(월)「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임단협에 있어서 대기업 노조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의 경제현실을 감안해 줄 것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노조 스스로 불합리한 임단협 조항을 없애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첫째, 임금양극화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것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을 3.9%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는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을 통해 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정규직 노조에 의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단협사항에 거론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의 해결은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조건으로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사ㆍ경영의 공동 결정권한을 악용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생산과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고용조정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도한 고용보장을 위해 고용안정협약 요구나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폐쇄 등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며,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 전하였다.

전경련은 임단협 결과의 파급효과가 여타 기업들의 협상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영환경과 임단협 내용을 예로 들면서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였다.

현대 자동차의 경쟁력 수준은 선진 완성차 업체에 비해 2001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1인당 인건비 수준은 GM을 능가하고 도요타에 육박하고 있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