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한미 재계회의,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 중점논의
-
[보도자료]2001-06-20 | 미주협력팀 김석원 조사역
14차 한미 재계회의,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 중점논의
(문의) 미주협력팀 김석원 조사역 (3771-0237)
한미 양국의 재계대표들이 회동, 양국간 경제.통상현안을 협의했던 제14차 한미재계회의가 6월 19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에서 폐막됐다.
이번 총회에서 미국은 정부측 연사의 발표를 통해 부시정부의 통상정책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최우선시 하고 있음을 밝혔다. Grant D. Aldonas 상무부 차관은 부시 정부가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쌍무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새로운 국제 무역라운드의 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신속협상권한의 부활을 관철할 것임을 밝혔다.
Ralf F. Ives 무역대표부 아시아.태평양담당 부대표는 지역간 혹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WTO가 추구하는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의 통상현안 논의는 집중적인 협상보다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으며 통상마찰로 양국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철강수입규제에 대한 한국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미국은 통상법 201조와 WTO 규정이 불일치 할 수도 있으나 세계적인 과잉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우선 비공식협상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재계는 그동안 양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어 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국 정부에 대해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우선 준비단계로 양국 재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양국간 투자협정(BIT)을 앞당기기 의해 공동노력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은 구조조정·개혁과정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에 대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 등 우리 경제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관계법률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확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평가도 가까운 시일내에 비정기점검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대북포용정책이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부시 대통령의 미.북한 대화재개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기업인 대표들은 미.북 대화 초기부터 투명성이나 상호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대화가 결렬될 수도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재계 대표들은 양국간에 놓여있는 경제·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각각 대화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재계회의의 기능과 멤버쉽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조석래((주)효성 회장) 위원장을 비롯, 유상부 포철 회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등 기업인 대표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Thomas J. Usher(토마스 어셔, USX 회장) 미국측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기업대표 30여명과 Thomas Hubbard 주한 미 대사 내정자, John M. Huntsman USTR 부대표, James Kelly 국무부 차관보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