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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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09-12-30 | 홍보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통과에 대한 논평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후진적 노사관행 타파와 노사공생이라는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교섭을 허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된 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초과 요구에 대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 등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2009. 12. 30.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