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해선 차세대 산업 발굴, 집중 육성해야

[보도자료] 2002-10-28 | 경쟁력강화팀 박창현선임조사역

경쟁력 강화 위해선 차세대 산업 발굴, 집중 육성해야

- 전경련 CEO 대상 '차기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우선과제' 조사 -
(문의)경쟁력강화팀 박창현선임조사역

우리기업의 CEO들은 차기정부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ㆍ육성'과 '조세 및 준조세 관련제도 개선'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전경련이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주요기업 CEO 244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의 경쟁력 강화 우선과제' 조사에서 제기되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부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

동 조사에 따르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부문 중 가장 정책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응답(전체의 20%)이 가장 많았고, 교육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15.7%), 정부규제 개선(13.3%), 산업기반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제활동 및 협력 강화(2.0%), 복지 및 환경 정책 강화(1.0%) 부문은 응답률이 매우 낮았으며, 이는 동 부문이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거나, 무리한 정책수단의 시행보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편이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

순위	부문	주요 내용	응답률(%)
1	기업 경영환경 개선	조세 및 준조세 제도 개선 등	20.0
2	교육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	교육 자율성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등	15.7
3	정부규제 개선	중복규제, 역차별 등 각종 규제개혁 등	13.3
4	산업기반 강화	전통산업 강화 및 신산업 육성	12.7
5	행정개혁	정부조직 및 마인드 개혁 등	9.5
6	노동경쟁력 확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9.3
7	금융기반 강화	금융정책 개선, 자본시장 육성 등	7.7
8	공공ㆍ재정효율성 증대	재정 건전화, 공기업 관련 등	6.3
9	인프라 확충	경제특구 지정, 각종 산업인프라 확충 등	2.5
10	국제활동 및 협력강화	사회보험제도 개선, 환경정책 강화 등	2.0
11	복지ㆍ환경정책 강화	FTA추진, 통상전문가 육성, 남북관계 등	1.0
계	-	-	100.0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과 조세 및 준조세 제도 개선이 최우선 추진과제　

한편,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ㆍ육성'과 '조세 및 준조세 관련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조사되었다.　

산업기반 강화 부문 응답자 중 무려 48%가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고 있는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 산업비전을 마련하고 IT(소프트웨어 중심), BT, NT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하,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 선진세제(연결납세제도 등) 조기 도입, 중복적 성격의 준조세 통폐합, 불요불급한 준조세 폐지 등 조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최근 우리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경협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CEO가 정책 중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총 81개 세부 추진과제 중, 10대 우선추진 과제로 평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우선 추진 과제>

순위	추진과제
1	조세 및 준조세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2	차세대 주력산업 발굴 및 전략적 육성
3	중복규제 통폐합 등을 통한 기업규제 최소화
4	주5일 근무제의 현실적 재검토
5	기술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강화
6	핵심역량 중심의 정부기능 통폐합
7	시장 자율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정착
8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능 강화 및 지원확대
9	평준화제도 폐지 등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확대
10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