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년 평가와 한국경제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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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12-03 | 경제조사팀 박광재
IMF 2년 평가와 한국경제의 진로
※ 원문은 연구보고서/조사연구자료에 실려있습니다.
IMF 지원체제 2년동안 우리경제는 그동안 상식처럼 여겨졌던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영원하다(大馬不死)",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 "평생을 한 직장에서" 등 많은 준칙들이 무너졌다. 또한 IMF체제를 계기로 피나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수익성 중시의 경영패턴", "기술력있는 기업의 차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도입됨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현재까지 IMF 2년차인 우리경제는 고성장속에 저물가를 실현하여 고성장-고물가의 패턴의 멕시코와 칠레, 저성장-저물가의 스웨덴와 핀란드 등 금융위기 경험국과 다른 회복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IMF 3년차인 우리경제는 최근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고려한다면 멕시코의 경제변화패턴과 유사하여 고물가, 고금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우리경제는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외채문제, ▷성장잠재력의 유실, ▷금융불안에 따른 잠재위기 상존, ▷고비용 경제구조로의 회귀가능성, ▷외국기업의 잠식급증, ▷고실업사태 및 소득불균형 심화, ▷기업가가 홀대받는 분위기 등 위기극복 과정에서 노정된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미완의 경제위기 ◎
▷ 외채문제 : 뉴욕외채 협상(98.1월)에서 240억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단기외채가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1∼3년의 중·장기 외채로 전환되어 외환유동성 위기는 크게 줄었으나 외채의 상환부담은 지속
▷ 성장잠재력의 유실 : 지난 2년동안 우리경제는 기업의 생존문제가 지상과제로 대두되어 반도체, 정보통신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미래를 위한 신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금융불안에 따른 잠재위기 상존 : 대우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내재되어 대·내외적인 작은 충격에도 경제불안이 재현될 수 있는 불안한 환경지속
▷고비용 경제구조로의 회귀가능성 : 높은 실질성장률, 노동시장에서의 고임금 추세, 국제원유가격의 상승, 주택 및 전세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되면서 경제전반의 고비용구조 회귀가능성 증대
▷ 외국기업의 잠식급증 : 신문용지(73%), 종묘(100%), 카본블랙(70%), 의약, 맥주 등 13개업종은 외자계가 국내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실제적인 독점상황 발생
▷ 고실업사태 및 소득불균형 심화 : 실업자수는 외환위기수준(47만명)에 비해 2.3배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 3/4분기중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계층의 월평균소득은 437만원으로 1분위계층의 82만원의 5.3에 달해 외환위기직전인 97년의 4.49배보다 크게 증가
▷ 기업가가 홀대받는 분위기 : 외환위기 과정에서 위기의 주범이 경제인으로 인식되면서 기업가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기업가가 사회로부터 홀대받는 분위기 고조
따라서, 뉴밀레니엄시대의 한강의 기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활력 필요,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 ▷금융과 실물의 선순환 구조 마련, ▷기업가가 사랑받는 분위기 조성 등이 요청된다.
◎ 지속적인 신화창조를 위한 제안 ◎
▷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활력 필요 :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역량위주의 사업분야의 신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우리경제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활력 마련
▷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 : 새로운 원칙과 제도를 세우는 개혁과정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가이드(guide) 제시와 정책추진(drive)이 불가피했으나 세계기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이 구축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함
▷ 금융과 실물의 선순환 구조 마련 : 11월 금융대란 우려가 정부의 정책마련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 및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불안이 실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도
▷ 기업가가 사랑받는 분위기 조성 : 투명한 법과 제도하에서 기업가들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가가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수로써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
<문의> 경제조사팀 박광재/강민석 (3771-0328,0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