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재정투자 비중 13% 수준으로 높여야”

[보도자료]
2007-12-04 | 산업기반팀 정봉호 차장
물류선진국을 향한 정책방향 토론회 개요.hwp    주요 참석자 명단.hwp   


    “SOC 재정투자 비중 13% 수준으로 높여야”

    - 전경련「물류선진국을 향한 정책방향」토론회 -


    우리 나라가 物流强國이 되기 위해 차기 정부는 SOC 재정투자비중을 현재의 9%대에서 13%대로 높이고, 수도권 물류시설 입지·건축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2월 4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물류선진국을 향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전준수 서강대 교수는 우리 나라가 물류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1) SOC 재정투자 정상화 및 효율성 제고, (2) 국내 물류비즈니스 환경의 획기적 개선, (3)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물류기업 발전기반 조성, (4) 저비용-고효율 국가물류체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전 교수는 2003년 이후부터 복지, 국방분야 예산 증가로 SOC 재정투자는 2003년 13%대에서 2007년 9%대로 크게 축소된 것은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SOC 재정투자 비중을 최소 13%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요선진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사례 >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교통시설(A)
    152,140
    (16.2)
    135,468
    (△ 10.9)
    148,217
    (9.4)
    142,781
    (△ 3.7)
    144,063
    (0.9)
    일반회계(B)
    1,181,323
    1,201,394
    1,352,156
    1,448,076
    1,579,873
    A / B
    12.9
    11.3
    11.0
    9.9
    9.1
    주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공·공항, 해운·항만
    자료 : 기획예산처 각년도 예산(안)


    “수도권 물류시설 입지·건축규제 합리적 개선 긴요”

    또한 수도권지역의 각종 물류시설 입지·건축 규제가 대규모 물류시설 부지 확보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녹지지역 물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시설 입지의 제한적 허용, 물류시설에 대한 고도제한 및 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물류시설 입지·건축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해 물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
    물류 SOC투자의
    정상화
    및 효율성 제고
  		• 물류SOC 재정투자 수준 정상화 (9%대 → 13%대)
  		•  실질수요에 입각한 SOC투자계획 수립
  		•  SOC 민간투자 사업방식 다양화(BTL방식 활성화)
  		•  SOC 민간투자를 위한 장기 저리 공채발행제도 도입
    국내 물류비즈니스
    환경의 획기적 개선
  		• 수도권 물류시설 입지·건축규제 합리화 및 조세부담 완화
    - 
    		 녹지지역 물류시설 건폐율(20% → 40%), 용적률(100% → 150%)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시설 입지 허용
    - 
    		 물류시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인하
    - 
    		 사업용 항공기 도입시 농특세 및 지방세 면제 등
  		•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여건 조성
    - 
    		 외국기업 조세감면혜택, 국내기업에도 동일 적용
    - 
    		 제조업과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
    발전기반 확충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개선
    - 
    		 선사·항공사에 불리한 배점방식 개선 등
  		•  국적선사와 화주간 장기운송계약 유도
  		•  글로벌 Mega Carrier,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
  		•  항공화물 자유화 적극 추진(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대상)
    저비용 고효율
    국가물류체계 구축
  		• 일본, 중국과의 물류네트워크 강화
  		•  북한과의 물류협력 강화(북한인력 위탁 교육, 공동해운협력기구 설치 등)
  		•  정부의 물류표준화 추진체계 정비(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  교통체계와 조화된 국가물류거점 건설 및 민간 내륙물류거점 건설에 대한 지원 강화
  		•  물류기술 개발 및 물류인력 양성


    “일본,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운영 구조개혁,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 적극 추진 중

    오이케 아츠유키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는 「일본의 물류정책 비전과 발전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이 비록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물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분산화된 거점 항만정책으로 경쟁우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효율적 항만인프라 구축 및 항만운영 구조개혁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5월 발표한‘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의 일환으로 일본의 아시아 항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항공사의 지방공항 노선개설, 증편 등 항공자유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내 물류코스트의 50% 절감을 목표로 아세안 광역물류네트워크 확충, 수출입절차의 전자화 등 5대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시장지향적인 물류정책 및 유럽 관문화정책을 통해
    유럽 수입물량의 30%, 수출물량의 65%를 취급”

    반 우오든 주한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대표는 네덜란드는 70년대말부터 전문화되고 시장지향적 물류정책을 통해 유럽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자 및 기업여건을 조성한 결과, 로테르담항이 유럽 수입물량의 30%, 수출물량의 65%를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로테르담항 PIC(Port Industrial Complex)를 유럽 물류거점으로 발전시켜 연간 GDP의 12% 규모의 238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고비용-저효율 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경련 물류혁신특위(위원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제4 정조위원장), 유필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서병륜 물류협회 회장, 손순룡 한진물류연구원장,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국내 물류관련 인사가 대거 참석하였다.

    <끝>


    [첨부] 1. 「물류선진국을 향한 정책방향」토론회 개요
               2. 주요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