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패가 위기 이후 국가 경쟁력 판가름 낸다

[보도자료]

2016-05-18 | 환경노동팀 이장호 책임연구원

노동개혁 성패가 위기 이후 국가 경쟁력 판가름 낸다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노동개혁 시사점 -

- 금융위기 이전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개혁한 독일은 실업률 5% 기록

- 비정규직만 부분 개혁한 프랑스·이탈리아는 高실업률로 노동개혁 재추진 중

- 우리나라 19대 국회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모두 경직화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함께 유연화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19대 국회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한 반면 이탈리아·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비정규직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실업률이 5%까지 하락했지만, 이탈리아·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여 10%를 넘어섰다.

* 2005년 실업률 : 독일(11.2%), 프랑스(8.5%), 이탈리아(7.7%)
* 2015년 실업률 : 독일(4.6%), 프랑스(10.4%), 이탈리아(11.9%)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노동시장 평가에서도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순위가 상승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순위가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WEF(세계경제포럼)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 추이를 보면 독일은 ’09년 70위에서 ’15년 28위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프랑스는 ’09년 67위에서 ’15년 51위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금융위기 이전 부분적 노동개혁에 그친 이탈리아·프랑스

독일은 2003년부터 ‘하르츠 개혁’을 통해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고, 경영상 해고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신설했다. 24개월의 파견기간 규제도 폐지했다. 이처럼 독일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규제를 동시에 개혁했다. 2006년부터 집권한 메르켈 정권 역시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을 2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이어나갔다.

* 보상금 청구권 :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청구권을 갖게 됨. 보상금액은 근속연수 1년당 월급의 0.5배로 법정되어 있음 (출처 : 유럽 주요국의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한경연, 2016.04)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경직된 정규직 보호법을 수정하기보다 비정규직 규제만을 완화하는 부분적 개혁을 진행했다. 이탈리아는 1997년 ‘Treu개혁(트레우 개혁)’을 통해 파견제 근로를 허용하고, 2003년 ‘Biagi개혁(비아지 개혁)’을 통해 용역, 자유근로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프랑스는 2005년 8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정규직(CDI), 기간제(CDD) 외에 ‘신규고용계약(CNE)’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신규고용계약(CNE)’은 2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2년 간의 ‘시범채용 기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최초 2년 동안에는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이 유예되며, 해고하지 않을 경우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규고용계약(CNE)’은 프랑스 법원의 명령으로 2008년 폐지되었다.

2006년에는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고용계약(CNE)’을 확대한 ‘최초고용계약(CPE)’을 추진했다. ‘최초고용계약(CPE)’은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로 고용하는 26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2년 간 ‘시범채용 기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신규고용계약(CNE)’과 마찬가지로 최초 2년 간 해고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최초고용계약(CPE)’은 헌법위원회의 합헌 판정을 받고도 대학생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법률 공표와 동시에 폐지되었다.

이처럼 프랑스 노동개혁 역시 기존 정규직에 대한 유연화 방안을 포함하지 못한 부분적 개혁이었다.

* CDI는 무한기간계약(Contrat a Duree Indeterminee), CDD는 유한기간계약(Contrat a Duree Determinee), CNE는 신규고용계약(Contrat Nouvelles Embauches), CPE는 최초고용계약(Contrat Premiere Embauche)을 칭함

< 금융위기 이전 독일·이탈리아·프랑스 주요 노동개혁 >

구분	주요 내용
독일	[하르츠 개혁(’03 ~ ’05년)] ■ 해고보호 미적용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 5인 이하 → 10인 이하 ■ 정리해고 요건 완화 - 경영상 해고시 단순한 화의절차에 의해 고용종료 가능(근로자는 ①해고구제소송, ②근속 1년당 0.5개월치 보상금 중 선택)	■ 파견 규제 완화 - 기간 제한(기존 24개월) 폐지 - 해고 후 3개월 내 재고용 금지 규정 삭제 ■ 기간제 규제 완화 - 창업 최초 4년 간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 소규모 일자리(Mini-job) 확대
이탈리아	[투레우 개혁(’97년)] ■ 파견제 근로 허용 ■ 견습공 계약 도입 등 * 견습공 계약 : 자격을 갖춘 근로자 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개념을 근로자에게 가르치기 위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계약형태	[비아지 개혁(’03년)] ■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계약 인정 * 용역(staff leasing), 자유근로계약(freelance work), 대기근로자(on call job) 등 인정
프랑스	[신규고용계약(CNE) 도입(’05년)] ■ 20인 미만 기업이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2년 동안은 해고제한규정 적용을 완화 * 2008년 폐지	[최초고용계약(CPE) 도입 추진(’06년)] ■ 20인 이상 기업이 26세 미만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2년 동안은 해고제한규정 적용을 완화 * 법률 공포와 동시에 폐지

* 독일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노무급부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인 폭스바겐 인사노무담당 이사 피터 하르츠(Peter Hartz) 이름에서, 이탈리아 트레우 개혁은 티치아노 트레우(Tiziano Treu) 노동사회부 장관, 비아지 개혁은 노동법학자 마르코 비아지(Marco Biagi)의 이름에서 유래함
* 출처 : 독일은 글로벌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2012.5, 경총), 독일의 ‘아젠다 2010’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연구(2004.9, 경총),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화(2010.3, 한경연), 국제노동정책동향 자료집(2006.12, 노동부),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2008.07, 노동부),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한국노동연구원, 2014.12), 프랑스 최초고용계약 제도의 시사점(2008, 한경연)

세 국가 중에서 독일의 노동개혁 효과가 가장 컸던 이유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함께 개혁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개혁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프랑스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총리의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해고절차를 완화하고, 실업수당 체계를 정비했다. 몬티 총리에 이어 집권한 렌치 총리 또한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무기계약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 금융위기 후 이탈리아 주요 노동개혁 >

시기	주요 내용
몬티 총리 노동개혁 “the Monti-Fornero reform” (2012. 6)	■ 해고절차 완화 - 해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 외 해결 절차를 도입 - 부당 해고 시 ‘원칙적 복직조치’를 명하던 기존 법제 개정 * 경제적 이유 또는 다른 해고의 원인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판사는 복직 및 최대 12달의 임금보상을 명령할 수 있음 ■ 실업수당 체계 통합 : 지급기간 축소 및 수급대상 확대
렌치 총리 노동개혁 “the Jobs Act” (2014. 12)	■ 해고절차 간소화 - 적격성 결여에 의한 해고의 경우 노동법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해고 전 절차는 해고 통보로 족함 ■ 부당해고수당 명시 -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4∼24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음 * 기존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상액이 좌우되었음 ■ 새로운 형태 무기계약 도입 - 근무연차에 따라 근로자 보호 조항이 늘어나는 시스템 도입

* 출처 : 국제경제정보-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 부각의 배경 및 재정건전화.개혁정책(한국은행, 2012.9), 이탈리아 노동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한국경제연구원, 2012.12)유럽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한국경제연구원, 2016.1)

프랑스 역시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고용안정화법’, 2015년 ‘마크롱 법’을 통해 해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엘콤리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올랑드 정부가 ‘긴급 명령권(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법을 발효시켰다.

< 금융위기 후 프랑스 주요 노동개혁 >

시기	주요 내용
고용안정화법 (’13년)	■ 해고절차 용이 및 간소화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정리해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승인이 있거나, 노사합의에 이르면 가능함 - 해고 분쟁시, 노동재판소 이전에 조정회의에서 기업이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음 -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마크롱 법 “loi Macron” (’15년)	■ 정리해고 절차 간소화 - 해고 기준의 적용범위를 각 사업장 단위로 제한하여 짧은 시간 내에 간소화된 교섭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공장 하나를 패쇄 하려면 그룹 전체의 상황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공장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음
엘콤리 법 “loi El Khomri” (’16년)	■ 정리해고 인정 범위 확대 - ‘기술적 인사이동’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까지 정리해고로 인정 ■ 해고보상금 기준 설정 - 근로자 해고시 수반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나이, 상황에 따라 ‘해고 보상금 기준’ 설정 ■ 법정 주 근로시간 확대 - 원칙적 주 35시간은 유지하되, 현행 법은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연속 12주를 평균하여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기업협약만으로도 연속 12주를 평균하여 주 46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함

* 마크롱법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경제산업부 장관, 엘콤리 법은 미리암 엘콤리(Myriam El Khomri)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딴 법안 명침임
* 출처 :프랑스 고용안정화를 둘러싼 노사합의안 도출과 그 내용(한국노동연구원, 2013.02), 2015년 프랑스 노동 및 고용 현황 전망(국제노동브리프, 2015.02), 마크롱 법(성장, 활동 및 경제기회균등을 위한 법)의 주요 내용 및 파급효과(법제처, 2016.03), 프랑스 노동법 개혁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평가(한국노동연구원, 2016.04)

금융위기 이후의 이탈리아·프랑스 노동개혁은 금융위기 이전의 노동개혁과는 달리 정규직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우리나라는 19대 국회 동안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모두 경직화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 회기동안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보다 경직화하는 법안이 주로 통과되었다.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실질적으로 늘어났고, ‘파견법·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명령제도’까지 도입되었다.

< 19대 국회를 통과한 주요 노동 관련 법안 >

법안명	의결일	주요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3.4.30	■ 정년 60세 의무화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간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2.26	■ 차별금지 대상 확대 - 파견·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세분화
	’14.2.28	■ 징벌적 배상 명령 - 사용자의 고의적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 파견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 징벌적 배상 명령
고용정책 기본법	’12.11.22	■ 고용형태공시제 도입 -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적으로 게시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번 조사에 대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독일은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세계경제의 우등생’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뒤늦게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법’과 같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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