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0-06-29 | 산업전략팀 권혁민 팀장
코로나19,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현황 요약.pdf   

    항공산업 지원, 美 30조원·獨 12조원 일 때 韓 3.2조원에 불과


    - [규모] 한국의 자산대비 지원 규모(7.1%), 주요국(10%~43%)에 비해 낮은 수준 

    - [전망] 올해 글로벌 여객수요 최대 71% 감소 예측... 항공업계 순손실만 100조원

    - [미국]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통해 30조원 지원하여 일자리 사수

    - [독일]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 활용하여 루프트한자에 12조원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1) 을 통해 여객항공사에 250억 달러(약 30.4조원)를 지원하여 항공업계 일자리 사수에 나섰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약 12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면서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5조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형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2.9조원, 저비용항공사(LCC)에 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주1) PSP(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 : Payroll Support Program for passenger carrier 


    (전망)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 100조원 전망, 사상 최악의 위기


      항공산업은 과거 9/11 테러(2001년), 사스(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수요위축 위기마다 빠른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빠른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20.5월)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는 전년대비 최대 71%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 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5월 국제선 여객실적이 전년동월비 98.2% 감소하였고, 전체 여객 실적은 80.3% 감소하는 등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항공산업 별도 특별지원,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 중심


      미국은 항공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50억 달러(약 30.4조원) 규모의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했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상환의무를 부여했으나 정부 취득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사 기준으로 213억 달러(약 25.6조원)를 지원하였다.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약 10% 수준이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지원을 위해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12조원 지원


      독일은 5.25일 루프트한자에 총 90억 유로(약 12조원)을 지원하기로 루프트한자 측과 합의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 유로)의 약 21%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WSF)2) 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KfW)3) 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87억 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3억 유로에 매입하였다. 페트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주식 의결권을 일상적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주2) 경제안정화기금 : 기간산업 영위 대기업만 지원(총 6,000억 유로/약 800조원 규모)

    ＊ 주3) 산은 특별프로그램: 모든 기업 대상 지원(최대 5,530억 유로/약 736조원 규모)


    (주요국)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집중, 우리나라도 지원 확대해야


      프랑스는 6.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5조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 프로그램에는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있다. 그밖에 싱가포르 항공은 130억 유로(약 16조원)을 지원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 TAP 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 유로(약 4조원), 12억 유로(약 1.6조원)를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에 1.2조원, 아시아나항공에 1.7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천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항공사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코로나19,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현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