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미국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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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7-09-19 | 산업기반팀 송재형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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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미국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을
- 전경련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 -
전경련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거나 미국보다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9월 18일, 전경련(회장 : 조석래)은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10개 주요 업종(제조업·서비스업)의 규제를 비교하였으며 미국에 비해 과도하여 한·미 FTA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46건의 규제를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들었다. 미국은 은행업의 경우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동일인의 은행 주식 취득을 5% 이내로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증권,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법에서 은행과 지급·결재 기능이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동일 계열 소속 타회사(산업자본)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적대적 M&A 노출 위협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법상 금산분리 규제 :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해 ‘동일계열 소속 금융기관의 타사 주식 소유를 20% 이내로 제한, 또는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제한(금감위 사전 승인 의무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5조)
또한 전경련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일반 유통업체 판매 규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용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낮으며,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는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입찰 참가의무 등이 제시되었다. 일부 저개발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입찰 참가를 의무화하거나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러한 인위적인 보호장벽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한계기업의 퇴출만 지연시켜 지역업체의 자생력 증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경련은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서비스 관련 제도 등을 미국과 달리 기술발전 수준 등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라고 소개하였다. 현재 방·통 융합 서비스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지난 3년간 IPTV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서비스업의 국제적인 기술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IP-enabled 서비스(IPTV, VoIP 등)에 대해 연방통신위원회가 재량으로 동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여 현재 주요 통신회사인 AT&T, Verizon, Surewest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미간 규제 비교 결과 요약 >유형 건 수 규제명 미국에는 없으나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 18건 - 비은행 금융 기관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 일반의약품의 유통시설 판매 규제 등 미국보다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 15건 - 지역중소건설 업체와의 공동 입찰참가 의무 -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 미국에 비해 미비한 제도 4건 - 방·통 융합 서비스(IPTV 등) 관련 제도 - 열거주의 방식의 유가증권 개념 및 범위 등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제도 5건 - 물류 SOC 민간 투자시 재원조달지원 - 항공기 도입 시 세제지원 등 자율규제 대안이 있는 규제 4건 - IT 제품 인증제도 - 국제항공노선 운임 인가제 등 합 계 46건 (업종 : 10개)
반시장적 경쟁제한적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전경련은 한·미 FTA 이후 국내기업들이 미국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시장적이거나 경쟁제한적 규제, 국제 추세와 괴리된 규제,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요건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형별 주요 규제내용 (예시) >규제유형 규제내용 반시장적 규제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내역 공시의무제 (건설·건축) - 비은행 금융기관의 계열사주식 취득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 건설업체의 설계업 진입규제 (건설·건축) - 방송광고 판매대행업 진입제한,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방송·통신) 등 국제 추세와
맞지 않는 규제- PVC 수축필름 사용금지 (석유화학) - 일반의약품의 유통시설 판매규제 (의약) 등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요건- 기승인제품의 주요부품 변경 시 신제품 안전인증 절차 적용 (전기·전자) -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 은행업 임원자격 제한요건 (금융) 등 * ( )안은 관련업종
< 업종별 주요 규제내용 (예시) >업 종 건 수 특징 석유화학
2건
o 환경규제 수준이 미국에 비해 강하고 불합리함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PVC 수축필름 사용 금지 의약
2건
o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들을 도입·운영 - 유통업체의 일반의약품(비처방약) 판매금지, 의약품 소포장 의무제 전기·전자
4건
o 인증제도 등의 절차적 부담이 미국에 비해 과다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 - 주요 부품 변경시 안전인증 등 자동차
6건
o 자동차 배출가스제도가 미국에 비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리콜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등 미국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 -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리콜제도 등 철강
1건
o 환경 규제 수준이 미국에 비해 불합리하고, 재활용 제도가 비합리적 - 철강슬래그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재활용 규제 건설·건축
8건
o 미국과 달리 반시장적 규제, 경쟁제한적 규제들이 상존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제, 건설업체의 설계업 진입규제, 건설보증시장 진입규제 - 기타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 등 물류
6건
o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미국에 비해 미흡 - 물류 SOC 민간투자시 재원조달지원 - 항공기 도입 시 세제지원 등 방송·통신
8건
o 미국 등에 비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업 등에서 후발주자임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들을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미디어 그룹과의 경쟁에서 도태 우려 - 방·통 융합 서비스(IPTV 등) 관련 제도 - 방송산업 진입규제(소유·겸영 규제), 방송광고 판매업 진입규제 - 기타 광고규제, 초고속인터넷 등 요금 인가제 등 금융
8건
o 미국과 달리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종 파생상품 등장 등 금융기법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를 유지 - 보험·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은행에 적용하는 지주회사제도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 등 - 유가증권의 개념 및 범위(열거주의 방식) 등 관광
1건
o 미국과 달리 외국인 인력고용 등이 제한되어 관광·숙박업계의 부담 가중 합계
46건 (업종 : 10개)
* 첨부 :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