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OECD의 BEPS 프로젝트 시행 시 글로벌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할 전망

[보도자료]
2015-07-16 | 국제경제팀 유은선 조사역
150717_OECD G20의 BEPS 프로젝트 15개 Action Plan 주요 내용.pdf    150717_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정책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요.pdf    150717_BEPS 강연자료.pptx   

    G20/OECD의 BEPS 프로젝트 시행 시 글로벌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할 전망

    - 전경련,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 현황과 대응방안 세미나 -


    - 한국 기업들도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내 세법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 재점검 등 대비책 서둘러 마련해야


    전경련은 7월 1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OECD-BIAC 조세위원장(Mr. William Morris)을 초청하여 OECD, G20이 글로벌 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정책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 BEPS 프로젝트 : 글로벌 기업이 국가 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하여 무과세 또는 과소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G20과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조 프로젝트.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조세체계 개편을 진행 중


    William Morris OECD-BIAC 조세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OECD, G20의 15개 BEPS 프로젝트 액션플랜* (※ 상세내용 <첨부 1> 참조)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상기 액션플랜을 입법화 및 국내법 개정을 추진 할 경우 이르면 2017년부터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EPS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한국 기업들도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영국산업연맹(CBI), 일본경단련, OECD-BIAC 등 국제 민간경제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BEPS 액션플랜 실행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의견을 의를 OECD와 G20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엘지디스플레이, CJ, 엘지, 이마트, 포스코, GE코리아, 소니코리아 등 관심기업의 국제조세 담당 책임자와 삼일·삼정·김&장·광장·태평양 등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 행사개요 첨부 참조)



    [첨부]
    1. OECD/G20의 BEPS 프로젝트 15개 Action Plan 주요 내용
    2. 세미나 개요(주제발표자 약력 포함)
    3. 세미나 강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