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20년, 한국의 양적 노동지표 순위 모두 하락질적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

[보도자료] 2016-07-10 | 환경노동팀 양은연 과장

160710_[참고자료]OECD 가입 20년 한국 노동시장 지표 비교.pdf

OECD 가입 20년, 한국의 양적 노동지표 순위 모두 하락질적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

- OECD 가입 후 한국 주요 노동지표 분석 -

- 경제활동참가율 23위 → 26위, 고용률 17위 → 20위로 하락

- 노동생산성 32위 → 28위, 임금 19위 → 17위, 소폭 상승에도 평균 밑돌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당시와 최근 노동지표의 순위를 비교하면, 노동지표는 OECD 국가에 비해 양적으로는 하락하고 질적으로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96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정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 지표 순위는 하락했고,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OECD 노동지표 중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고 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선정·분류
* 비교기간 선정이유 : 한국을 포함해, OECD 과반수 이상의 국가 지표가 있는 기간 선정

* 응답국가 : OECD 33개국
* 실업률은 순위가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음

* 응답국가 : 노동생산성 34개국, 임금 27개국, 근로시간 26개국
* 노동생산성 : 근로시간 당 국내총생산 (GDP/Hour worked, OECD)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양적 지표는 ①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세~64세)이 23위 → 26위, ②고용률(남녀 15세~64세)은 17위 → 20위, ③실업률이 1위 → 2위로 모두 하락했다. 반면, 질적 지표는 ①노동생산성이 32위 → 28위, ②연간 평균임금 19위 → 17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응답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③근로시간은 3위 → 3위로 순위변동이 없었다.

7개 노동지표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이 중 6개는 OECD 평균 이하

OECD 주요 노동지표에 대한 회원국 순위 비교를 통해 상승, 변동없음, 하락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성적을 평가한 결과, 순위가 올라간 것은 총 14개 지표 중 7개 지표였다. 노동생산성과, 임금과 같은 질적 지표와 임시직 비중, 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 등 고용유연·안정성 지표,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비중 등 노동시장 격차지표 등이 있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32위 → 28위)은 ’96년 14.6달러에서 ’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임금도 ’96년 30,880달러에서 ’14년 36,653달러로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90%대에 머물러 있다.

* OECD 국가 평균(’14년) : 노동생산성 45.6달러(34개국), 임금 39,909달러(27개국)

* 응답국가 : 임시직 비중, 임시직·정규직 고용보호 28개국
* 임시직 비중은 순위가 낮을수록 임시직의 비중이 높음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03년 28개국 중 27위에서 ’14년 26위로,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도 ’96년 28개국 중 10위에서 ’13년 7위로 순위가 올랐다. 이는 ’07년 비정규직보호법 등 임시직 고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98년 2.23에서 ’14년 2.17로 0.06이 감소했으나, OECD 국가 전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가 완화되고 있어, 순위는 ’98년 19위에서 ’13년 18위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 고용보호 입법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정규직 개별·단체 해고 관련 13개, 임시직 계약 관련 8개 평가지표 항목에 대해 0~6척도로 응답, 6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한 편

장시간 근로, 남녀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

* 응답국가 : 근로시간 26개국, 평균근속기간 20개국, 성별 임금격차 19개국
* 근로시간·평균근속기간은 길수록 순위가 높음
* 성별임금격차는 순위가 낮을수록 격차가 큼

’96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는 것은 근로시간과 평균근속기간, 성별임금격차 등 3개 지표로, 특히 평균근속기간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평균근속기간은 ’03년 4.4년에서 ’14년 5.6년으로 1.2년 증가했으나, OECD 국가 평균 9.4년에 미치지 못했고, 남녀 임금 격차도 36.7%로 OECD 16.6%의 두 배가 넘었다. 또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350~42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문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장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량 지표 순위 하락, 여성 경제활동 감소가 주된 원인

* 응답국가 : OECD 33개국

OECD 가입 후 순위가 하락한 지표에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시간제근로자의 비율 등 4개가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96년에 비해 수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 순위는 3계단씩 하락하였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15세~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순위가 소폭 하락하였다. 청년실업률은 ’96년 6.1% → ’14년 1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 1.2%에 비해 한국이 4.2%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순위는 ’03년 8위에서 ’14년 10위로 하락했다.

여성 고용률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OECD 가입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96년 6,568억 달러에서 ’15년 1조 7,468억 달러로 경제규모는 약 3배 증가했다. 순위도 34개 회원국 중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14개 중 11개가 평균을 밑돌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양적 노동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청년실업의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마련과 일자리 총량을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등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부] 160710_[참고자료] OECD 가입 20년 한국 노동시장 지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