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중요성, 교육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 기업 관련 판결 분석한 시장경제도서 3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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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12-28 | 경제교육팀 이민구 연구원
시장경제의 중요성, 교육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 기업 관련 판결 분석한 시장경제도서 3종 발간
- 전경련, 「제도의 힘」 등 3종 발간 -
- 제도의 힘 : 신제도주의 경제사 시각에서 본 국가의 흥망
- 교육도 경제행위다 :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 회사법 등 법원 판례 분석·대안 제시
<BOOK 1> 신제도주의 경제사 시각에서 본 국가의 흥망 「제도의 힘」
- 무엇이 그들을 부국(富國)으로 만들었나? -
18세기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 쿠바 등 남미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의 힘」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도의 유무(有無)에서 찾는다.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국(富國)과 빈국(貧國)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제도를 얼마나 잘 적용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제도는 한 나라가 잘살게 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 「제도의 힘」 프롤로그 중 요약 발췌
「제도의 힘」은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분석하고 현재 나라별로 큰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분석한 책이다. 남북한같이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어도 경제력 격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저자는 실제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라고 답한다.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살펴보면 경제력 격차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서구의 경제발전이 제국주의적 약탈 때문’이라는 시각을 비판하고 실제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시장경제제도’이며,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였는가에 따라 나라별로 경제력의 차이가 나게 되었음을 분석한다. 즉, 15세기 이후, 서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고 제도주의 관점에서 왜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책을 쓴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제력 차이를 민족성의 차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남북한만 보더라도 민족성의 차이보다는 제도의 차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OOK 2>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교육도 경제행위다」
- 획일과 평등이 아닌 개인별로 다양하고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대구대학교 전용덕 교수는 「교육도 경제행위다(프리이코노미스쿨 발간)」 라는 책을 통해 한국 교육이 더 이상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하였다.
학교 폭력과 땅에 떨어진 교사의 권위,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 학생 선발권이 없는 학교, 연 15만명이 넘는 재수생, 총 10만명이 넘는 대학 유학생, 연 10만명에 육박하는 언어 연수생, 수를 셀 수 없는 조기유학생과 그들의 가족해체, 대학의 낮은 경쟁력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교육시장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덕 교수는 “교육에 자유시장원리 또는 경제원리를 도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공식교육기관, 즉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BOOK 3> 법원 판례의 모범을 제시하는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 회사법, 노동법, 형법 등 주요 대법 판례 12건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 -
“업무상 배임죄 판단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필요”, “행정지도로 인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서는 안돼”,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익형량 개념으로 접근해야”, “산별노조 가입은 자유, 탈퇴는 안돼”...이는 경영판례연구회(회장-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2015년 한 해 동안 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례들이다. 연구회는 전삼현 교수를 중심으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김선정 동국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 총 6명의 법학 교수가 모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기업현실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잘못된 판결을 찾아 명확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판례평석집은 연구회의 1년 활동을 총 정리한 것으로 각급 법원 및 검찰지청과 기업 법무실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전삼현 회장(숭실대 교수)은 “법원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며 “법원이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 적용시 세밀한 분석과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줄여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목차 >
순번 주제 발표자 1 비료가격 담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전삼현 숭실대 교수 2 아현뉴타운 재개발사업 로비사건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3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선정 동국대 교수 4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이정민 단국대 교수 5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체 이상희 한국산기대 교수 6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7 행정지도에 의한 소주가격 인상의 위법성 검토 전삼현 숭실대 교수 8 사외이사의 감시 의무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9 LBO와 업무상 배임죄 이정민 단국대 교수 10 주주의 간접손해로 인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11 행정지도에 따른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정보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 김선정 동국대 교수 12 경영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의미 이상희 한국산기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