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노사관계 개선 없이 어렵다

[보도자료] 2004-04-21 | 경제조사실 관리자

외국인투자, 노사관계 개선 없이 어렵다

전경련은 최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대책」과 관련, 전경련은 경영환경 관련 4개 부문(노사관계, 조세, 금융?외환, 기타 행정절차) 46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노사관계 부문의 애로가 가장 크고 개선과제도 많아

외국인투자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은 노사관계이다. 우선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노조전임자 수도 경쟁국 및 OECD 국가 수준으로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허용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노조의 투쟁을 심화시키며, 노조전임자 수도 경쟁국 및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중 우리의 경우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근로만 허용되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과잉보호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춰 외부근로자의 대체채용도 허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근로자파견제도 우리의 경우 근로자 보호에 치우쳐 26개 업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나 파견근로자 활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상업종과 기간에 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산별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과 이를 지원하는 상급노동단체의 연대?동조파업은 개별기업의 경영 및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시키므로 개별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아닌 이러한 파업들은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합병 등으로 인한 1社內 다수노조의 경우 다수교섭으로 인해 회사의 노무관리 비용 증가, 시간?비용의 손실, 근로자간 갈등 심화 등을 야기하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 이전의 교섭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행정절차 부문에 있어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수도권 지역중 과밀억제 지역과 자연보전 지역의 경우 공장증설이 억제되고 있는데, 첨단업종의 경우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낮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관련법령의 엄격한 적용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추가투자를 포기하고 경쟁국으로 투자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첨단업종의 경우 공장신증설을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 신청시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원을 우려하여 직권으로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 건교부 장관이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본사와 지사간 외환거래시 채권채무의 상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작업의 비효율성 때문에 대규모 인원을 가진 기업이 아닌 경우 이를 포기하고 전신환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간 채권채무 상계시 서류제출 요구 규정을 페지하고 상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이전가격 조사서류의 간소화, 수출용원자재 수입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본사간의 결산 상계절차 간소화, 영문 상업송장의 세금계산서 인정 등을 건의하였다.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모든 예규의 체계적인 공개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 정책에 대한 기업의 검토의견 수렴시 충분한 기간 부여, 이전가격의 적정한 취급, 세무조사 방법의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27%로 경쟁국(싱가포르 22%, 대만 25%)에 비해 높으므로 향후 5년이내 단계적으로 5% 인하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밖에 연결납세제도 폐지,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조정 원칙의 확립,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건의하였다.

동 개선과제는 재경부의 검토를 거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검토가 완료(2004년 3월18일)되었으며, 현재 관련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본회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중인 개선확정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들의 신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유첨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