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5.6% 달성을 위한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 제시

[보도자료]

2005-09-07 | 산업조사실 이병욱 상무, 진용한 선임조사역

 

잠재성장률 5.6% 달성을 위한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 제시

-「2015 산업발전전략 보고대회 설명회」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는 9월 6일 「2015 산업발전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잠재성장률 5.6%와 2015년 1인당 GDP 3만 5천불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재계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산업별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사회 일각에 나타나고 있는 비관적 인식을 극복하고, 역동적 창조국가로의 비전 및 전략을 모색코자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선진산업강국 기획단」을 구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날 보고대회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가 「2015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와함께 앨빈 토플러 미래학자, 레스터 써로우 MIT대 교수, 제프리 페퍼 스탠포드대 교수, 마츠시마 가츠모리 일본 동경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잠재성장률 1%를 높이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 및 비전 제시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15년 GDP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1인당 GDP 3만 5천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발상을 통해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잠재 성장률을 1%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을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상실과 산업 공동화의 위협이 아닌 부품?소재, 환경 등 인프라성 서비스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주력산업의 성장둔화 및 공급과잉을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IT, BT, NT, ET 등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한류, 한국적 감성, 주력산업의 노하우 등 우리의 잠재역량을 통합할 경우 수출 동력화 할 수 있는 등 역발상을 통한 기회요인 발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역발상이 실현될 때 2015년 한국은 각국 산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분업구조의 보완자(Global Industry Integrator)”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4.6%대 성장에 머물 경우, 2015년 한국의 위상은 현재보다 악화될 듯

        그러나, 지난 10년간 IT혁명, WTO체제, 신흥개도국의 대두 등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각 국의 명암이 교차하였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쓴 국가들은 발전을 지속했으나, OEM(주문자상표부착) 트랩에 안주하고, 신흥개도국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이스라엘, 대만, 칠레 등은 성장이 지체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글로벌화의 진전, 기술혁신의 가속화, 주력산업의 성숙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 고성장이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향후 한국경제가 10년 간 4.6%의 “중속성장”을 지속할 경우 2015년 GDP 순위는 현재의 11위에서 12위로 하락하고, 1인당 GDP도 2만 불대의 "GDP Trap"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개도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구 분	대내적 환경	대외적 환경
내 용	° 주력산업 성숙에 따른 성장률 둔화 ° 과거 압축 성장에 따른 “감가상각”   : 양극화, 벤처 부침, 신용불량문제 등 ° 급속한 고령화 ° 통일비용 부담 등	° 지역경제블록 중심의 글로벌화 진전 ° 4대 기술(IT,BT,NT,ET) 혁신 가속화 및 융합기술 대두 ° 에너지 및 환경 문제   : 고유가 추세, 글로벌 환경규제 심화 등

비전 및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노력이 절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더 이상 선진기업이 정한 경쟁법칙에 빠르게 적응하기만 하는 Fast Follower가 아닌 창조적 혁신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발전전략을 실행하는 “규칙의 창조자(Rule Creator)”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는 시장과 산업의 역동적 변화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총괄전략의 비전 및 발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종별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계 공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코자「산업별 발전전략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산업의 발전전략 및  비전>

구  분		발전전략	2010년 비전	2015년 비전
첨단 제조업	반도체	◈ 첨단 및 융합기술에 기반한 산업발전   1. 4대 기술혁신 (IT, BT, NT, ET) 응용기술 분야 집중육성 2. IT기반 융합기술에서의 글로벌 리더쉽 확보 3. 신기술 기반 산업융합/ 신산업 출현 트렌드 주도 4. Test Bed로서의 위상 확립 으로 혁신역량 강화	세계 3위	세계 2강
	디지털 전자		세계 4위	세계 3위
	바이오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첨단 바이오 강국 G5진입
	전자 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	첨단 의료기기 강국
	항공		항공산업 국제경쟁력 확보	항공선진국 G8
주력 제조업	조선	◈ 주력제조업의 가치혁신   1. 신기술 접목을 통한 가치혁신 2. M&A 촉진 등을 통한 대형화, 다각화 3. 무형자산 기반 신사업 구축 4. 브랜드 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영역 차별화 5. Mid-Tech 시장에서의 지속적 가격/서비스 경쟁력 확보	세계 조선산업 시장점유율 1위 유지	조선산업의 글로벌 리더
	자동차		세계 자동차 선진국	글로벌자동차 4강
	철강		혁신적 철강기술 강국	초일류 철강산업 국가
	석유화학		규모와 기술을 갖춘 석유화학 강국	석유화학 신소재 혁명 주도국
	기계		기계 수출 선진국	첨단기계산업국가
	섬유/의류		첨단섬유/패션 강국	첨단 섬유/패션산업의 혁신국가
	부품소재		핵심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	첨단 핵심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
인프라성 서비스	환경/에너지, 물류, 소싱, 디자인	중국제조업을 보완하며 성장	동아시아 인프라성 서비스의 공급기지
소프트 서비스	창조산업	1. 국가브랜드 정립 2. 창조적 계층의 확산 3.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4. 마케팅 체계 구축	The Culture of Asia
	교육		아시아 산업 인력 육성 허브
	의료		Well-Being Center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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