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상반기 한·미·일·중 외국인투자동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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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9-11-07 | 지역협력팀 정봉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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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18~2019 상반기 업종별 한국 FDI 금액.pdf
[참고2] 주한 외국기업단체 주요 건의사항.pdf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韓‧美‧日‧中 4개국중 한국 감소폭 최대
- 상반기외국인직접투자美‧中늘고韓‧日줄어…한국은전년동기대비37.3%감소
- 일본 및 중국발 투자 줄며 대미투자 의존도 1년 새 19.7%→31.5%로 늘어- 외투기업과 소통 강화·정책 예측가능성 높여야 韓 투자유치 확대 가능
전경련이 금년 상반기 한‧미‧일‧중 4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한국의 FDI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금년 상반기(1~6월)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전년 동기대비 금년 투자액이 늘어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줄었다. 한국은 37.3%, 일본은 22.7% 감소했고, 미국은 3.9%, 중국은 3.5% 증가했다. G20의 전체 FDI 역시 전년 동기대비 6.8%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감소폭은 큰 편이다.
* G20 국가 FDI 유입(OECD, 십억 달러): (‘18년 상반기) 453 → (’19년 상반기) 484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4개국 모두 전년 대비 상반기 FDI 금액이 줄었다. 다만, 중국(△3.8%)과 미국(△9.2%)은 10% 이하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투자액이 절반 이상(△57.2%) 줄며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 FDI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용 기계(△86.4%), 전기·전자분야(△79.2%) 투자액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미국과 중국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금융(42.9%)과 정보통신(32.0%) 분야 투자액이 급증하며 작년 상반기 대비 서비스업 FDI가 14.9%가 늘어났다. 중국 역시 첨단기술분야 투자가 늘며 올해 상반기 서비스업 FDI가 전년대비 6.7% 늘었다. 반면 한국은 정보통신(△42.8%), 숙박·음식점업(△42.4%) 관련 투자가 크게 줄며 서비스업 FDI가 작년 상반기 보다 19.7% 감소했다.
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對한국 투자 감소→대미 투자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한국의 금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86.3%), 일본(△38.5%)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작년 상반기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9년 상반기 미국의 한국 FDI 금액은 전년 동기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의존도는 2018년 상반기 19.1%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31.5%로 증가했다.
다만, 한국의 올해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첨단소재·부품 및 ICT·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 유입이 활발해지며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36.1억 달러를 기록, 4분기(‘18.3Q~’19.2Q)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해외투자 유치하려면‘기업하기 좋은 환경’최우선 되어야
한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2018년 백서」를 통해 “더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장에 대한 자율적 출입보장, 국제규범 도입 및 채택,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 기업관련 규제가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정보 교환 없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재팬클럽 역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에 ①최저임금 인상 수준 및 속도 적정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②탄력적 노동시간의 단위기간 장기화와 수속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에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13위)은 혁신생태계, 시장 비효율, 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정부는 주한 외투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FDI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참고1] 2018~2019 상반기 업종별 한국 FDI 금액(천 달러, 신고금액 기준)
- [참고2] 주한 외국기업단체 주요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