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위해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특단조치 필요

[경제시론] 2004-08-30 | 양금승 팀장 양금승: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 2조원이상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본격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정치?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비롯된 과거분식은 단절되지 않고 현재로 연결되어 과거의 불가피한 분식회계에까지 소급적용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될 경우, 향후에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회계 투명성 시비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발생하여 결국 기업 및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투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濫訴에 따른 기업부담의 가중과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높다.
최근 본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129개 주요 상장?등록법인들을 대상조사, 응답업체의 85.6%)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濫訴 발생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분식회계는 기업 스스로 수정공시할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회 조사결과, 우리기업들은 남소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과거분식회계를 해소하고자 해도 현재상황에서는 기업 스스로 수정공시할 경우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48.3%)’, ‘과거 분식회계 해소시 민?형사상의 책임문제(27.5%)’, ‘기업 자율적 해소 곤란(12.5%)’, ‘과거 분식회계의 공시를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대상 우려(10.8%)’등의 이유로 기업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과거분식 해소는 안정적 경영여건의 조성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모색, 나아가 투명경영을 통한 기업 및 국가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본회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응답업체의 85.4%)은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과거분식 해소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거분식 해소방안으로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의 제정방식(53.3%)’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감리자제와 과거 분식회계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허용(31.1%)’, ‘회계처리기준의 변경(11.5%)’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업체의 86.8%는 과거 분식회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내년초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에 앞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후에는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면책 등 관련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분식회계에 대한 범위도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2004. 6. 16자로 분식회계는 법적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개념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범위도 모호하다. 본회의 조사결과, 응답업체의 53.1%가 현행 기업회계기준 등이 불합리하거나 기업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기업중 43.4%가 이로 인해 향후에도 분식회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의 범위를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비율을 초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당해 분식회계행위가 발생하였으며,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