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민원사무중 업종별 진입관련 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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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9-21 | 규제개혁팀 홍성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민원사무중 업종별 진입관련 규제 분석
명시적인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만 40%에 달해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
ㅇ민원사무처리기준표(98. 5. 13 시행)상의 민원사무 4,600여건중 업종별 진입과 관련된 규제 총284건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산업(표준산업분류 細分類 4단위기준 322개 업종)의 40.7%인 131개 업종의 진입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실제 진입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영업활동 인가나 기술도입 신고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기업이 겪는 진입규제의 강도는 이보다 더 클것으로 추정된다.
ㅇ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업이 전체의 21%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각각 40건, 기타서비스업이 39건의 순이었다. 제조업중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이 66.7%로 가장 높았고,음식료품제조업이 31.6%로 조사되었다.
- 민원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7.2일이고, 평균 5.2개의 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며, 업종별로는 금융업과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27.1일로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 25.5일, 기타서비스업 21.8일의 순이었다.
ㅇ 진입규제의 방식으로는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 9가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중 등록(35.2%), 허가(25%), 신고(17%)의 3개 유형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의 안녕질서나 공익에 미치는 사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순으로 진입규제의 강도를 정해야 하는데, 유형과 사업의 성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데 화약제조는 신고로 하는데 반해, 음식점 영업은 허가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해외건설업은 등록사항이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면허사항으로 처리기간도 해외건설업(40일)보다 1.5배나 긴 6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기간면에서 볼 때 행정관청에 대한 통지에 불과한 申告에 5.3일,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등록에도 14.3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규제유형내에서도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처리기간이 설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고는 행정관청에 대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등록도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처리기간을 이처럼 길게 설정한 것은 행정관청이 수리에 관한 재량을 갖고 있어 사실상 승인과 같이 처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진입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14개 部處, 10개 廳으로 부처(청)별로 평균 20.3건의 진입규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14개 부처중 건교부, 산자부, 보건부, 농림부, 문화부, 재경부 등 상위 6개부처 소관 민원사무가 205건으로 전체의 72.2%에 이르렀다.
- 진입규제 관련 법령은 총 167개로 1개 법령당 1.7개의 인허가를 두고 있었으며, 부처별 처리기간은 국방부가 42.5일로 가장 길었으며, 구비서류數는 정통부가 7.2개로 가장 많았다.
ㅇ 민원사무의 처리기관별로는 284건의 진입규제중 93건이 중앙부처에서 처리되었으며, 시 도 72건, 시 군 70건의 순이었다. 부처별 중앙부처 처리비중은 과학기술부(3건)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재경부 95.7%, 정통부 8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교육부의 소관규제 4건 모두가 시 군에서 처리되며, 행자부 5.3%, 노동부 8.3%, 해양부 10.5% 등 비경제부처의 중앙기관 처리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기간은 지자체를 경유하여 중앙부처가 처리하는 규제가 가장 길었으며, 구비서류도 시 도/중앙부처일 경우가 7.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시·도/중앙부처를 단계적으로 거쳐야하는 규제의 처리기간이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처리하 규제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입규제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① 9개 규제유형을 정부의 재량행위, 기속재량(인가), 요건확인(등록), 통지행위(신고) 등으로 유형별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고
② 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순으로 진입규제의 강도를 재조정하고, 진입규제 유형과 處理機關(중앙부처, 지자체) 및 處理期間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③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누락된 관련규제를 통합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등재하여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