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경협 극대화 위해 환경개선/민간외교 활성화 필요

[보도자료] 2001-02-27 | 구주협력팀 조현만 과장

對러 경협 극대화 위해 환경개선/민간외교 활성화 필요

(문의) 구주협력팀 조현만 과장(377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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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對러 수출입 및 투자 관련 2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러 경협은 산업기술 도입 및 공동개발, 자원개발, 산업공단 진출, 철도 연계사업 분야 등에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우리 기업들의 對러 비즈니스 활동에는 여전히 애로요인들이 많아 이에 대한 양국 정부의 환경개선 노력과 민간 경제외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교역 애로요인

조사 응답업체(120개사)의 51%가 러시아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러시아 은행의 LC개설 어려움이 가장 큰 교역 애로요인으로 지적했다. 러시아 시장의 정보부족과 러시아의 높은 수출입 關稅率도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업계들은 우리 정부가 러측에 통관절차의 간소화, 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양국 상호교체 인증제도 도입을 건의하였다. 또한 對러 교역이 기본적으로 payment risk가 높고 LC개설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보험의 확대적용을 요청했다.

▣ 투자 애로요인

응답업체(105개사)의 52%가 러시아의 투자관련 법규 적용의 일관성 및 투명성 부족과 까다로운 인·허가 및 등록절차를 가장 큰 對러 투자 애로요인으로 꼽았으며 러시아의 불합리한 조세행정, 까다로운 외환관리제도, 현지사업자에 대한 차별대우도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지 사업과정에서 러시아측 계약 당사자들의 대금 미지급으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악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였다.

▣ 우리 기업의 對러 비즈니스 관심분야

그러나 비즈니스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對러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업체(120사)의 69%가 산업기술 도입 및 공동개발, 러시아 자원개발 참여, 러시아 산업공단 진출, 한-러철도 연계사업에 참여를 추진중이거나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업기술 도입 및 공동개발 분야에서 국내 업계는 러시아 기업과 의료, 진단시약, 신소재, 열소자 이용 기술, 통신기술 도입 및 공동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이르쿠츠크 가스田 개발과 나홋카 産業工團 개발과 관련해 플랜트 및 설비 수출과 시공분야 진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對러 經協과 관련해 업계는 우리 정부의 러시아 정부에 대해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러측의 교역 및 투자 장벽완화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관련 기관 및 經濟團體들의 러시아 시장 및 투자관련 정보, 산업기술 보유 현황 등에 대한 情報傳達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는 산업구조상 우리나라와 相互補完性이 극히 높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단편적 교역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韓-러 經協關係를 투자, 산업기술협력, 자원협력 차원에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공단 및 자원개발, 철도연계사업은 象徵性 보다는 실질적인 實利 획득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한-러 경협현황과 증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