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경제계의 합리적인 임금조정안을 수용하여야

[경제시론] 2004-03-25 | 노동복지팀 최성수: 경제계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2003년 지급수준에서 동결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 3.8% 범위 내에서 인상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우리 기업은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된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9%를 넘어선 청년실업 문제 등은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시한 경제계의 임금조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다.

노사정은 지난 2월 8일의 ‘노사정의 일자리창출 사회협약’에서 ‘일자리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은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임금?단체협상 교섭과정에서「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자리창출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임금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정신과 우리경제의 책임 있는 모든 주체들의 합리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문의] 노동복지팀 최성수차장(377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