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반시장경제 이념 부추겨

[보도자료]
2011-06-24 | 대외협력팀 박종찬
한국사_세부내용.hwp    교과서별분석.pdf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반시장경제 이념 부추겨
    - 편향성, 불공정성, 사실관계 오류 등 문제 많아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효종(서울대), 김종석(홍익대), 전상인(서울대) 교수에게 의뢰해 고등학교 한국사 6종 교과서에 실린 건국 이후 경제발전 과정 서술부분을 분석한 결과 反시장경제 이념을 부추기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기여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었으며 세계화와 관련해 反세계화론자들의 과격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면서 2003년 WTO 각료회의가 개최된 멕시코 칸쿤에서 반세계화 시위를 벌이다 자살한 농민운동가를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분석을 담당한 교수들은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경제 발전과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공정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균형된 시각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교사들에게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사용>『한국사 교과서 참고자료』를 제작해 7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필자들이 지적한 문제 부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문제점
    농지개혁
    		 ○ 남북한 농지개혁 법령을 단순 비교, 북한이 더 잘했다는 인상

    <사례> (북한이) “토지를 몰수하여 … 분배한 결과, 농가는 평균 약 16.137㎡ 정도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었다”(삼화, p.315) → 나중에 협동농장 으로 몰수 혹은 국유화했으므로 북한의 토지개혁이 실상은 기만적인 것이었다는 설명이 없음
    1950년대 한국경제 ○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려는 의도적 서술. 功을 설명할 때는 ‘국민과 정부’라고 표현하고 過를 설명할 때는 ‘이승만 정부’라 표현

    <사례> “전쟁 후 정부는 … 전후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삼화, p. 328) → “이승만 정부는 … 귀속재산을 … 정치적 배경을 가진 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 대단한 특혜였고, 무상불하와 다를 바가 없었다”(삼화, p.316)
    한일 국교정상화 ○ 한일회담의 문제점 강조. 한일회담을 추진할 당시 절박했던 경제상황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 부재

    <사례> “한일회담은 ‘독립 축하금’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비밀리에 진행 … 대학생들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 친일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협정을 체결”(미래엔컬처그룹, p.363) → 당시 최빈국 수준이었던 경제상황 및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 등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했다는 설명 부재
    한국경제 발전모델 ○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

    <사례>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은 재벌 중심의 기업문화를 형성 … 몇몇 대기업의 정부의 특혜로 성장 …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미래엔컬처그룹, p.376) →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 해외시장개척, 민족자본 형성, 고용과 소득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등 대기업의 기여에 대한 서술이 없음
    새마을운동 ○ 유신체제에 이용되었다면서 부정적으로 묘사

    <사례> “새마을 운동은 … 유신체제에 이용되었다는 지적”(미래엔컬처그룹, p.381) → 새마을운동의 시작은 유신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이었음. 마을간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었고, 당시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사회공간적 영향 ○ 경제성장이 도시와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

    <사례> (1960~70년대)“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이른바 달동네, 판자촌 등 빈민촌이 등장 … 2009년에도 서울의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미래엔철처그룹, p. 380) → 달동네, 판자촌이 처음 등장한 것은 60년대 이후 산업화시기가 아니라 국토분단과 6.25전쟁 때문이었음. 09년 용산사태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영세민 주거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세계화와 경제개방 ○ 反세계화론자들의 과격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

    <사례> “역사의 창 : WTO가 농민을 죽인다, ‘나는 56세 한국에서 온 농민이다. 세계무역기구(WTO) … 반인륜적이고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 위험 … 경고하는 바이다’ 오른쪽 사진의 이경해씨는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칸쿤에서 …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삼화, p.344) → 국내외 절대다수 전문가들은 WTO가 반인륜적 기구라고 보지 않음. 학생들은 가급적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접해야 할 것임. 특히 외국 시위현장에서 자살한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어떤 교육효과를 얻으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움

    [첨부] 세부내용(hwp), 교과서별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