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한일 FTA 정부간 교섭 시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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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3-06-20 | 배명한 배명한
▣ Issue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6월 7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체결 교섭을 조기에 개시토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일 FTA를 위한 정부간 협상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 분석
한일 FTA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섬유의복, 신발 등을 제외하고 기계, 자동차 등 대부분의 업종이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일부 경쟁력이 있는 업종도 범용제품을 제외하고 고기술,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일본과 기술격차가 뚜렷하여 한일 FTA 추진에 내심 불안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협상을 조기에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FTA를 통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국제적 대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FTA와 관련하여 전경련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그 추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한일 FTA가 양국에 균형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 전망
그러나 한일FTA 협상이 내년부터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효과는 향후 5～10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1～2년의 협상과 양국 비준절차, 관세의 단계적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한일 FTA는 당장 우리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차적 현행 우리나라 실행관세율 8%가 무관세로 되면 일본제품은 국내에서 부가세 등의 추가인하로 대략 10%내외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일본산과 경쟁하는 국내산이 불리해 진다. 반대로 일본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제품은 일반의 대한실행관세율 2.9%가 무관세가 되면 3% 정도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 또 양국간 규격의 통일, 인증과 통관 등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의 폐지로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
